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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독]국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 “동성 결혼 합법화 땐 일부다처제 문 열려” 주장 |
| 내용 |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 지영준 변호사가 과거 한 강연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일부다처제로 가는 문이 열리고, 출산율이 줄어든다”며 “출산율이 낮아지면 그 자리를 무슬림이 메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각종 논란이 일자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추천을 보류한 상태다.
보수 기독교 선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면, 지 변호사는 2020년 9월 ‘동성애와 이슬람 연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 변호사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해 무슬림이 늘어나면) 기독교는 고사할 수 있다”며 “하나님이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지 뼈아프게 느꼈다”고도 말했다.
지 변호사는 시민사회와 무슬림이 2016년 차별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도 “이슬람의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2016년 총선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끌던 기독자유당은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와 무슬림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자유당의 차별·혐오행위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 지 변호사는 이 일을 비판한 것이다.
지 변호사는 강연에서 ‘난민 혐오성’ 발언도 했다. 지 변호사는 “이슬람 국가에서 온 동성애자들이 ‘본국에 돌아가면 죽는다’며 난민 신청을 한다”며 “이슬람교도들이 동성애를 이용해 난민 신청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강연 발표 자료에는 “이게 이슬람의 ‘포교 전략’이라면”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숨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 대원이라면”이라고 적혀 있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전 한국사회학회장)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동성 부부도 대리모, 대리부를 구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데 출산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데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이슬람 국가들을 단일하게 보면 안 된다”며 “이슬람 근본주의자는 위험할 수 있지만, 기독교 근본주의자도, 불교 근본주의자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숭고한 결혼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한국 출산율이 떨어진 것도 젠더 교육과 동성애 옹호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이슬람은 이민 정책이 선교 전략”이라며 “이민 정책을 할 때 종교 쿼터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개혁신당 새 대표로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2만5711표 중 2만5254표의 찬성(98.22%)을 얻어 선출됐다. 최고위원에는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김정철 변호사가 뽑혔다.
이번 선거는 이 대표가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치러졌다. 당선 기준은 찬성 득표율 30% 이상이었다. 투표는 지난 25~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됐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포퓰리즘과 자극적 정쟁을 경계하고 진정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익숙함을 거부하고 한니발이 눈 덮인 알프스를 넘었던 것처럼 뜻밖의 전략으로 허를 찌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허수 당원과 조직적 가입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당원 모집을 중단하고 무조건 본인 인증 기반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도 지역별로 일정 당원 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100% 직선제로 선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24년 1월 창당 당시 초대 당 대표로 선출돼 그해 5월까지 대표를 맡았다. 후임인 허은아 전 대표가 내홍으로 지난 2월 물러난 뒤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새 지도부의 주요 과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적 사명”이라며 “기초의원·광역의원부터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2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북·중 우의탑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한·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입상에 헌화를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정전협정 체결일(1953년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김 위원장은 이 곳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 소속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해당 부대는 지난 23일 포사격훈련에서 우승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 노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전승절 공식 연설도 하지 않았다. 앞서 2022년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 전승절 70주년이었던 2023년에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무인기 등을 공개했다. 2023년과 지난해 전승절에서는 공식 연설을 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는 날에 미국에 대한 공세적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며 “동시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한 러시아의 승리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세워진 우의탑도 찾았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전투적 위훈과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배 관련 보도는 네 문장에 그쳤다. 지난해 전승절 당시 우의탑 참배 보도(9문장)보다 짧다.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밤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간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춤을 추면서 ‘7·27’과 ‘승리’라는 글귀를 만들어냈다. 지난 24일에는 김 위원장이 황해남도 신천군에 있는 신천계급교양관을 방문했다. 북한은 6·25 전쟁당시 미군이 3만5000여명의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피해상을 신천계급교양관에 전시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원자탄을 휘두르는 제국주의 강적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이 새겨준 진리”라며 “전승세대가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도 위대하지만, 그 승리를 지켜온 투쟁 또한 위대하다”고 밝혔다. ‘승리를 지켜온 투쟁’은 무기체계 발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 김 위원장 시기의 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이자장사’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지표 중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은행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권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계획 중인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우량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벤처 투자 등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WA는 은행의 대출 분야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건전성 관련 규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기업대출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전성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꺼린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이를 손질하기 위해 향후 금융감독원·금융계·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일변도의 영업을 탈피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경쟁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기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금융계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면서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시켜야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RWA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해 투자업 진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와 생산적 투자에 대한 논의에 나선 뒤 하나금융지주는 8% 넘게 하락했으며, KB금융지주 -7%, 신한지주 -5%, 우리금융 -3.5% 등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한 것을 두고 안 장관에게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에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고 하더라”며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을 듣는 도중 나왔다.
앞서 국방일보는 지난 28일자 1면에 안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장관이 강조한 12·3 불법계엄과의 단절 메시지를 기사에서 빼 의도적 편집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세 차례 언급했다. 국방일보는 해당 기사에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담지 않았다. 취임사에 담긴 ‘문민통제’라는 표현도 빠졌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다. 국방부는 매체 편집 등과 관련해 기관장인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방일보와 KFN TV 등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에 원장의 정치적 편향을 반영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채 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과 한겨레 구독을 중단하고 극우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사설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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