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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실형받은 ‘동성 동료의원 추행’ 세종시의원에 민주당 “조만간 결론 내릴 것”
내용
주상복합아파트 더불어민주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당 의원인 상병헌 세종시의원(9선거구)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규정을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규정 및 법률 검토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세종시당이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국민들의 수면 시간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5년 전보다 약 1.5배 늘었다. 또 초등학생의 공부 시간은 늘어난 반면 잠자고 노는 시간은 줄었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하루 24시간 활용 실태를 파악한다.
지난해 기준 10세 이상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4분으로 5년 전(8시간12분)보다 8분 줄었다. 수면 시간은 1999년 첫 조사(7시간47분) 이후 꾸준히 늘다가 이번에 처음 감소했다.
수면 시간은 전 연령층에서 5년 전보다 줄었다. 60세 이상(-14분)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11분), 30대(-7분) 등의 순이었다. 수면 시간은 10대(8시간37분)가 가장 많았고, 50대(7시간40분)가 가장 적었다.
국민 중 잠을 못 이룬 사람의 비율은 11.9%로 5년 전(7.3%)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이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인 시간은 평균 32분으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층에서 ‘잠 못 이룸’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19.6%)은 5명 중 1명꼴로 잠을 못 이룬다고 응답했다. 넷플릭스 등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이 수면 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여가 시간 중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가 두드러졌다.
미디어 이용·스포츠 등이 포함된 여가 시간(5시간8분)은 5년 전보다 21분 늘었다. 그중 미디어 이용 시간은 5년 전보다 17분 늘어난 2시간43분으로 집계됐다.
2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 이 중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8분으로 5년 전(36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일·가사노동·학습·이동을 포함한 의무시간은 7시간20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줄었다.
일요일에는 국민 중 대다수(93.4%)가 책·방송·동영상 등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 영상 시청을 하면서 여가를 보낸다고 응답한 사람은 45.4%로 1년 전보다 24.2%포인트 급증했다.
평일 기준으로도 영상 시청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율은 5년 전 15.8%에서 지난해 40.4%로 크게 올랐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부부가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아내가 3시간32분으로 남편(1시간24분)의 2배 이상이었다. 다만 5년 전보다 남편은 13분 늘고, 아내는 17분 감소해 격차는 약간 줄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초등학생의 평균 학습 시간은 5시간5분이었다. 5년 전보다 19분 늘었다.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늘어난 집단은 초등학생이 유일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5시간45분)의 학습 시간은 12분 줄고, 고등학생(6시간37분)도 7분 감소했다. 초등 의대반 등 유·초등 대상 사교육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가 시간 중 게임·놀이 시간은 초등학생이 1시간32분으로 집단 중 가장 길었지만 5년 전보다는 4분 줄었다. 게임·놀이 시간이 줄어든 집단도 초등학생뿐이었다.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긴급 복구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한 명이 숨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소방당국의 응급조치로 호흡을 회복했지만 한 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다른 작업자도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28일 서울 금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39분쯤 “상수도 공사 중 2명이 맨홀 안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서울 금천구 구로IC 인근 사고 현장에서는 상수도 누수가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70)와 B씨(75)는 맨홀 안으로 투입됐다가 질식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조사 결과 사고는 맨홀 내부 산소 부족 때문에 벌어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확인한 맨홀 내부의 현장 산소농도는 4.5% 미만이었다. 일반적으로 호흡할 수 있으려면 산소 농도가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이들을 모두 구조했지만 구조 당시 2명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구조 후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 실시 후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모두 구조돼 이송되는 과정에서 맥박·호흡을 회복했지만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28일 오전 3시30분쯤 사망했다. B씨는 현재 병원 치료 중이지만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구체적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상수도 복구공사 시공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공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파악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