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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MP3음악다운로드 채상병 특검, 대통령실 내선 발신자 ‘윤석열’ 특정…수사외압 의혹 수사 박차 |
| 내용 | MP3음악다운로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7월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장관 사이의 통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이미 당시 대통령실 내선번호(02-800-7070)로 온 전화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했지만 여전히 ‘군 조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의 통화시각은 같은 날 오전 11시50분쯤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수행부관을 지냈던 육군 김모 중령에게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부속실로부터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를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3년 7월31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소통이다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며 “피의자가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측근을 조사해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의 전후 이들이 이 전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면 자연스럽게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최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불러 수석비서관 회의 전후로 이 전 장관이 일선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묻고, 이 전 장관이나 해병대 수사단 등이 수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한 발언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 등의 협조 아래 ‘02-800-7070’ 번호의 통신내역도 살펴보는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후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불러 이 전 장관 등의 지시사항을 더 파악할 전망이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에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에게 박 전 보좌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첩보류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과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정황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간의 통화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임 전 사단장이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의 서버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임 전 사단장과 김 전 사령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해 온 2023년 8월2일을 전후해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 [단독]해병대 사령관·사단장, ‘채 상병 사건’ 이첩날 밤에도 비화폰 통화)
경찰청은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되 총경급을 팀장으로 19명이 투입된다. 수사팀 산하에는 수사지휘계와 수사대가 만들어진다. 수사팀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적 참사가 발생할 때 비상설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어 새롭게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수사를 통한 처벌 뿐 아니라,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제정 등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나 불법게시물의 삭제·차단 등의 업무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와 함께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사이버 교육을 하고,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와 협업해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있다”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식해 자정 노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40도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 모기’가 사라졌다. 온도에 민감한 모기가 활동 온도(25~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자취를 감췄다. ‘찜통 더위’는 이번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시가 제공하는 ‘모기 예보’를 보면, 이날 서울의 모기 발생지수는 2단계인 ‘관심’ 단계다. 모기 예보는 쾌적·관심·주의·불쾌 등 4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7월 마지막주에는 3단계 ‘주의’와 ‘불쾌’ 수준이었다.
관심 단계에서 모기 대응 행동 수칙은 방충망 설치와 늦은 시간 환기 자제 정도다. 이날 모기활동지수는 44.2에 그쳤다. 모기활동지수가 ‘100’은 야외에서 야간에 10분 정도 서 있으면 5번 이상 모기에 물릴 수 있는 수준이다. 모기활동지수는 지난 21일 65.3에서 22일 23.1로 떨어졌다가 다음날부터 40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모기의 활동 최적 온도는 25도 이상의 초여름 기온이다. 다만 32도를 넘어가는 폭염에서는 개체수가 줄어든다. 통상 6월에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해 8월에 정점을 찍고 기온이 하강하면 서서히 줄어든다. 하지만 올해는 7월 초부터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시작되면서 여름철 모기 개체수가 평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다만 여름 모기가 줄어든 대신 올해도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위가 길어지고 가을이 늦게 시작되면서 모기 활동 기간이 뒤로 밀린 것이다.
서울시 디지털 모기측정기(DMS) 집계를 보면, 늦더위가 이어졌던 지난해 9월 채집된 모기 수는 5만3971마리로 8월(5만3932마리)보다도 많았다. 2023년에도 여름철인 7월(5만5556마리)·8월(5만3765마리)보다 9월(6만2825마리) 모기 포집량이 더 많았다.
한낮 37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은 당분간 계속된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뒤덮으며 만든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월요일인 28일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29일과 30일에는 최고 기온이 36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이후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지속되겠지만 26~27일 주말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평년을 웃돌겠고 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폭염일수는 12.5일로 평년(3.5일)보다 9일이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는 5.9일로 평년(1.9일)보다 4일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 장사’ 대신 생산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과 업계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공지를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의견 교환을 위해 금융협회들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28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주요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권을 향한 이 대통령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한 것은 금리 인하기에도 금융사들의 이자이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총 21조924억원으로, 지난해 20조8106억원보다 2818억원(1.4%)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에 의존해온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자본시장, 벤처업계 등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에 은행권이 참여하는 방안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는 당국 목소리에 일부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빈 신한은행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5일 신한금융그룹 상반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에는 정책적 부문을 감안하며 적정한 수준으로 가계대출 성장속도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기업대출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산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형사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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