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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프로툴자격증 북한 김여정, 이재명 정부 향해 “흥미 없다…마주 앉을 일 없을 것” |
| 내용 | 프로툴자격증 북한이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공식 입장을 내고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라고 밝혔다. 기존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 역사의 시계 초침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의 집권 50여 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의 남쪽 국경 머너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미·한은 상투적 수법 그대로 저들이 산생시킨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고 획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평가절하했다. 그는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로서 어떻게 조처하든 그들 자신의 일로 될 뿐”이라며 “진작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반도(한반도)에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돼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의 서두에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우리와의 관계 개선의 희망을 갖고 집권 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라며 “한발 더 나가 신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실종된 평화의 복귀와 무너진 남북관계의 복원을 운운하면서 강 대 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 대 선, 화해와 협력의 시간을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고객의 집에 침입해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지역농협 직원이 검거됐다.
28일 포천경찰서는 이날 낮 12시10분쯤 포천시 한 지역농협의 직원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아파트 3층에 몰래 들어가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들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80대 남성 B씨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거래 지역농협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농협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 B씨는 이 지역농협 고객으로, 이달 초 해당 지역농협에서 현금 약 3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장에서 검거될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미차이 엘리야후 이스라엘 예루살렘유산 장관이 “가자지구 전체가 유대의 것이 될 것”이라며 20년 만에 가자지구에 정착촌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극우 정당 오츠마예후디트(유대의힘) 소속 엘리야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가자지구를 쓸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가 유대인 정착촌을 위해 개방될 것이라며 “(정착촌은) 지구 내에서 울타리로 둘러싸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엘리야후 장관은 이스라엘이 ‘괴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전쟁을 정당화했다.
또 이스라엘의 오랜 봉쇄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린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자지구에는 굶주림이 없다”고 주장하며 “온 세상이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성명을 내고 “피와 죽음을 신성시하는 장관들로 구성된 극단주의 소수 정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한 테러와의 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세계에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엘리야후 장관 발언을 비난했다.
이스라엘 야당 민주당 대표인 군 장성 출신 야이르 골란은 “내가 말했듯 이 정부는 분별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뒤 유대인들이 이들 지역에 들어가 정착촌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38년 만인 2005년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21곳을 비우고 자국민과 군대를 철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현 이스라엘 내각은 지난 5월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을 구성하는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22곳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일부 극우 인사는 요르단강 서안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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