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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장 기각’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 |
| 내용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외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5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도 28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30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0일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다음날인 7월31일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가 내려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이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 등을 통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박 전 보좌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면서 박 전 보좌관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중순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한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박 전 보좌관에게 소환조사를 통지했지만, 그가 수사외압에 개입한 단서가 추가로 나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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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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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한국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게차의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월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B씨(31)를 벽돌 더미에 비닐로 감아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한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혐의 여부도 파악한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당시 지게차에 묶어 괴롭히는 행위가 30여분 동안 이어졌고, 동료들도 주변에서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기획감독에 착수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대학이 자율 선택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떤 안을 택해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둔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선택하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 52주를 채워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본과 3학년이 쟁점이 된 것은 2년간 해야 할 수업과 임상실습을 1년6개월로 압축해 소화할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대생은 지난해 2월 동맹휴학을 한 뒤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본과 3학년이 다음달 복귀해 2027년 2월 졸업하는 안을 선택하는 대학에선 2년 과정을 1년6개월에 마치게 된다. 의대생들 사이엔 “어차피 본과 4학년엔 국시 준비를 하느라 마지막 6개월은 시험공부에 매진한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타과 학생들은 “학부생들에게 조기 졸업을 위해 한 학기(6개월)를 통째로 줄여주는 경우가 있었냐”며 특혜라고 본다.
8월 졸업안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본과 3학년이 올해 8월 복귀해 2년 수업과 임상실습을 마친 뒤 2027년 8월 졸업하면 정부가 추가로 국시 응시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국시 일정은 2월 졸업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의사 배출을 위한 추가 응시 조치”라고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날 예정된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를 전날 취소했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수렴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니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학사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이후에는 다른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 (본과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 방안”이라고 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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