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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온수 풀’ 같아도 피서객 몰린 한강수영장···거리 공사 현장에 대형 선풍기도 동원 |
| 내용 | 폭염으로 한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주말을 맞아 한강 야외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은 ‘온수 풀’에 들어온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 현장에는 대형 선풍기가 등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수영장에서는 자외선차단 마스크, 선글라스, 양산, 래시가드 등으로 ‘중무장’하고 물놀이 하는 피서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아직 오전이었지만 볕이 너무 강해 맨몸으로 물에 뛰어들려면 화상을 각오해야 할 정도였다. 기온이 올라가자 수영장은 ‘온수 풀’로 변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모씨(45)는 “수영장 물이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로 시원하지가 않다”며 “샤워장 물이 더 시원해서 수영하다가 더위를 식히려고 샤워장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만 잠원한강공원 수영장을 찾은 시민은 1000명이 넘었다. 전날에는 오후 10시까지 4200명이 방문했다. 수영장 관계자는 “더운 오후보다는 오전이나 해가 진 뒤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다.
낮이 되자 야외 수영장 곳곳은 사우나 못지않게 뜨거워졌다. 한 10대 남학생은 친구들과 족구를 하다 맨발로 바닥을 밟더니 “뜨거워!”하고 소리를 질렀다. 전날에는 이곳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태닝을 하던 시민이 뜨거운 바닥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수영장에 있는 카페의 제빙기도 폭염을 견디지 못했다. 이 카페 종업원은 “제빙기의 얼음이 녹아서 퀵서비스로 얼음을 주문했다”며 “얼음 들어가는 음료는 품절로 처리하고 캔 음료를 팔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 내내 무더위가 계속됐지만 일부 건설 현장 등에서는 작업이 이어졌다. 최고 기온이 37~38도까지 올랐던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부근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고 일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33도 이상의 폭염에는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권고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했다. 35도 이상에는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했다.
노동계는 이런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적한다. 휴식하게 하는 대신 냉방 통풍 장치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폭염기에는 선풍기 같은 개인 냉방 장비로 열을 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다“며 “정기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다”고 밝혔다.
폭우 피해와 인사청문 논란으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긴 했지만, 지난주에 제77주년 제헌절을 거치면서 개헌론이 공식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천명했다. 이에 호응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개헌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던 이 대통령이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헌 의지를 밝혔고 그 주도권을 국회에 맡겼으니 개헌론은 이제 정치 과정의 상수가 됐다.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나섰으니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내란 사태로 민생고가 깊어지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는 오히려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이 모두 국민을 개헌의 주체로 천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이 개헌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한 개헌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권자 국민들도 왜 개헌이 필요하며, 왜 그 주체로 나서야 하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1987년 헌법은 6월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헌법이다. 87년 체제에서 한국형 민주공화제는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를 달성해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시장경제와 민주공화정을 동시에 이룩한 대표적 사례가 됐다.
한편 87년 체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헌정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음도 명확해졌다. 무엇보다 권력자의 헌정 유린으로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를 실제로 경험했다. 동시에 불확실성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커진 국내외 상황은 정치 과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민생 확보가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도 일깨워주었다. 결국 87년 헌정 체제는 그동안의 성취를 이룬 계기들을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모자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혁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즉 87년 헌정은 국가권력의 일방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도 만성화된 정치 교착을 돌파해 정치적 생산성을 높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권력의 견제와 생산성 높은 정치라는 이중과제를 돌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주권자 국민을 중심으로 한 ‘더 강한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 87년 헌정의 반복적 위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핵심은 ‘민주화의 역설’로 빚어진 ‘민주주의의 결핍’ 때문이다. 민주화의 성과물들이 정작 주권자 국민들의 정치적 권능을 강화하는 것보다 관료들이나 검찰, 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조직이기주의만 강화해준 탓에 민주적·공화적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터져나온 게 12·3 내란 사태다. 국회 또한 중앙집권화된 공천제도에 기반한 정당제도와 비례성을 상실한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진정한 국민 대표가 아닌 지역이나 정파만 과대 대표되고 정작 국민은 주어진 정답지에 제한된 선택만을 강요받는 민주주의의 결핍이 구조화됐다.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폭주는 단순한 권력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처럼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지체가 낳은 독버섯과 같다.
결국 이제 헌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저자는 국민이라는 공준에 입각한 헌정 개혁이 절실하다. 87년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계승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참여해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 헌법이 진짜 국민의 헌법이 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가권력이 헌법을 다시 무시하고 어기려 들 때 국민이 나서서 막아내고 헌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민의 직접 행동으로 현대사의 고비마다 독재헌법을 극복하고 민주공화헌법을 쟁취하고 또 지켜온 힘은 헌법이 권력자의 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법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것이다. 개헌이 국민 중심이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알량한 여야 합의를 빌미로 헌정 개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정치개혁이든 권력기관 개혁이든 권력구조 개혁이든 여야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해 결정하게 하라.
국민이 헌법의 저자이고, 바로 이 주체의 정상화가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완성태로 진화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용 선물이 흘러간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일교 등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청탁과 선물을 전하고, 전씨가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삼각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는지가 핵심이다. 특검은 통일교 측에서 민원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할 청탁용 선물을 구입한 정황을 상당수 찾아냈다.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의 영수증, 물품 구매 기안서가 대표적이다. 고가의 물품 구매가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진행됐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확인했다. 이 선물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입증하는 것이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다.
전씨에서 김 여사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2명이 있다. 김 여사 최측근이자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이다. 샤넬 가방 2개는 유 전 행정관에게 넘어갔다. 유 전 행정관은 검찰 진술에서 이 가방들을 “다른 가방과 신발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그가 가방을 교환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 인사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와 관련됐다는 의심이 풀리지 않는 이유다. 교환된 샤넬 가방 등은 다시 전씨에게 전달됐는데, 전씨는 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김 여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전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한 인물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전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할 때 ‘건희2’로 연락했다고 한다. ‘건희2’는 정 전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22년 4월 ‘건희2’ 번호로 한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학원 이사장, 윤 전 본부장, 한국종교협의회 간부들의 개인정보와 이력을 보내며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취임식 초청은 통일교의 ‘5대 청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전씨가 인사 청탁 메시지를 ‘건희2’에 여럿 보냈고, ‘건희2’가 답장한 기록도 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 외에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개최 국제행사 참석,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사업, YTN 방송사 인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도 통일교의 주요 청탁 사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청탁을 전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봤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통일교 관련 청탁 등을 다이어리에 기록했고, 특검은 최근 이를 확보했다.
특검은 두 전직 행정관을 통해 통일교 측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25일 두 전직 행정관을 소환한다.
나아가 전씨와 김 여사, 통일교 측과 김 여사가 직접 소통했는지 보면서 청탁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전씨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은 다음달 6일 예정된 김 여사 소환조사의 핵심이다. 김 여사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존층이 파괴된 미래 지구. 남은 것은 황량한 벌판과 버려진 건물뿐이다. 태양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자외선을 막을 오존층이 소멸하자 대부분의 인간과 생명체는 사라졌다. 강력한 자외선이 생물의 세포를 공격해 질병을 일으키고 수명을 줄였기 때문이다.
엔지니어인 핀치 와인버그(톰 행크스 분)는 이런 지구에서 살아남았다. 그가 생존한 이유는 간단하다. 평소 햇빛이 몸 어디에도 닿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내에 주로 머물고, 식량 조달 같은 불가피한 일로 외출할 때에는 온몸을 감싸는, 우주복을 닮은 방호복을 꼭 챙겨 입는다. 살아남았지만, 이전 지구인이 누리던 일상의 즐거움은 사라진 지 오래다. 2021년 공개된 미국 공상과학(SF)영화 <핀치> 줄거리다.
그런데 영화 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재앙이 지구에 생긴 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4만1000년 전 얘기다. 당시 지구에는 자외선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그런데도 인류는 살아남았다. 이렇다 할 차광 기술도 없던 당시, 도대체 어떤 묘안을 짜냈던 것일까.
지난주 미국 과학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미국 미시건대와 독일 헬름홀츠 지구과학연구센터 소속 연구진은 4만1000년 전 지구에 급격한 자기장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인류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렸다.
연구진에 따르면 4만1000년 전 지구에서 나타난 자기장 감소는 ‘급변 사태’ 수준이었다. 자기장 강도가 이전보다 90%나 줄었다. 이런 자기장 감소는 약 2000년간 지속됐다. 과학계는 이 일을 ‘라샹 사건’이라고 부른다.
지구 자기장은 대기나 지표면에 태양풍(태양에서 나오는 전기적 성질을 띤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방파제다. 그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자 지구에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대기 중으로 다량 들어온 태양풍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잔뜩 만든 것이다. 고도 20~30㎞에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은 태양에서 날아드는 자외선의 95% 이상을 흡수한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된 것이다. 연구진은 “당시 인류에게 피부 화상과 발암, 안구 손상, 면역 기능 저하 등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처럼 자외선을 막을 콘크리트 건물도 없었는데 인류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연구진이 기후 시뮬레이션에 고고학적 현장 증거를 덧붙여 알아낸 비결은 ‘동굴’이었다.
연구진은 “동물이나 사람, 특정 장면을 벽화로 표현하는 동굴 예술이 늘어난 시점이 라샹 사건 시기와 거의 동일하다”며 “동굴 예술이라는 문화 현상이 자기장 약화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동굴 벽화가 4만1000년 전 폭증한 흔적이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자외선을 피해 동굴로 거주지를 옮긴 인류가 많아진 것이 이유였다는 뜻이다. 햇빛이 차단된 깊은 동굴은 천연 대피소였던 것이다. 당시 인류가 단순히 주거지 건축 기술이 모자라서 동굴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식량 조달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야외에 나갈 때에도 인류는 자신의 몸을 지킬 대책을 마련했다. 연구진은 피부에 황토를 잔뜩 바라는 방법이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황토를 ‘선크림’처럼 쓴 것이다.
연구진은 세계 곳곳에서 ‘황토 광산’도 발견했다. 인류가 여러 시도를 하다 몸에 ‘황토 바르기’가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법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이후 황토를 안정적으로 얻을 공간을 개발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는 일은 자연 현상이라는 점이다.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현대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자외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 손상 외에도 다른 문제가 생길 공산이 크다.
연구진은 “인공위성이 태양풍 때문에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위성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가 태양풍이 지닌 전기적 성질에 취약해서다. 특히 통신 위성이 운영 정지되면 소통 두절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 4만1000년 전 인류에게는 없던 걱정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자기장 변화의 결과를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중국인 대상 관광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중국 주재 인도대사관은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중국 공민(시민)이 여행비자(관광비자)를 신청해 인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e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었다.
중국 매체 재련사는 이날 조치에 대해 “2020년 잠정 중단 후 인도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공민에 여행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이라며 “이전에 인도는 중국 공민에 대한 상무비자 발급에도 일정한 제한을 뒀으나 최근 일정한 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인도 사이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지난 14일 양국 국경 유혈 충돌 5년 만에 중국을 방문, 양국이 충돌이 아닌 협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밝혔다. 라즈나스 싱 인도 국방장관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등 인도 고위급 장관들도 앞서 연달아 중국을 방문했다.
세계 인구 1·2위 대국이자 핵 보유국인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이에 두고 맞선 상태다. 2020년에는 국경 분쟁지 라다크에서 양국 군대의 유혈 충돌이 벌어져 양측 합쳐 수십명이 숨졌다. 양국관계는 1960년대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경색됐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만나 국경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국 관계는 완화 조짐을 보였다. 총리는 오는 8월 말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이혼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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