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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세훈, 안철수·조경태 등 ‘찬탄’ 당 대표 후보에 힘실어 주나 |
| 내용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과 오찬을 하며 당의 인적 쇄신, 수도권 보수 복원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 시장은 오찬에 앞서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오 시장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안 의원을 서울시청으로 초대해 1시간 가량 오찬 회동을 했다. 안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에게 “오 시장께서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인적 쇄신을 포함한 혁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쓰셨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 당이 혁신해야만 대선 이후 당원들조차 등 돌리고 쳐다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찬에 앞서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는 당 회생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는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 상황을 파괴하려면 기존 보수의 틀은 존중하되 과감한 파괴가 필요하다”며 “누가 보아도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인적쇄신의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들과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당의 전면에 서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안 의원에 이어 오는 27일 역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과 만난다. 당 안팎에서는 오 시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인적쇄신을 강조하는 탄핵 찬성파 후보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오 시장은 회동에서 ‘수도권 보수’ 재건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회동 후 “우리 당이 예전에는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수도권 세력과 영남권 보수 세력이 합해서 집권 연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수도권 보수 세력이 많이 허물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를 복원하는 것이 예전처럼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나눴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쇄신 분위기로 바뀌고, 수도권 보수가 재건돼야 오 시장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주얼리 노동자에게 받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호응해 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23일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주얼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금속노조 조사 결과 주얼리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약 70%에 달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는 지난달 노동부에 주얼리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많은 사업주가 직원 중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며 “회사가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설명회에서 사업주들에게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 의무 사항과 정부 지원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귀금속 가공에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비용도 지원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주얼리 산업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주얼리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감독에 바로 착수하기보다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0여일간 벌인 농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계도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다”며 “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국의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대해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회의를 열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 건설 현장을 불시 점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 방패 45명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월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이들이다.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김정재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대거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그날 체포영장을 막은 것은 철창도, 장벽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 45명이었다. 이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45명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인사들도 함께였다”며 “국민의힘 권력의 중심이 총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상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07명이다. 민주당(167석)을 포함한 범여권 정당만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명은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제명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주권자의 압박에 의해 가결되지 않았느냐”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양심적인 표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아예 말살해버리겠다는 선언”이라며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정 의원은 “그간에는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23일 서울의 한 CU편의점 ‘폭염 대피소’에서 한 소비자가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모든 고객이 CU에서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전국 점포에 ‘폭염 대피소’를 운영하기로 가맹점주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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