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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피스텔사이트 특검, ‘경향신문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소환···국무위원 의무 이행도 따진다 |
| 내용 | 오피스텔사이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부르기에 앞서 그의 자택과 소방청, 일선 소방서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관련해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 등에 지시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실제 당일 자정 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 가로막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안부 집무실, 소방청 및 서울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서울 중부·서대문·마포 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 전 본부장, 이 차장, 허 청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 등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심의한 것이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에 낸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헌법상 책무와 관련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공공재개발은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공급방식”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남산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적용을 받은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대상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높이규제로 재개발을 해도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재개발이 제때 추진되지 못한 낙후지역이다. 특히 사업성 문제로 시공사 선정이 4번이나 유찰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시의 고도지구 높이규제 오나화로 해당 지역은 이제 최고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오 시장은 이날 “이미 민간재개발 방식과 공공재개발 방식의 장단점은 10여년 정도의 정책진행 과정을 통해 다 드러났다”며 “초기에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정비사업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실제 추진해본 결과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에 비해 훨씬 추진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다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선회한 곳이 많이 나타날 정도로 이미 우열에 대한 비교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주택공급방식을 ‘민간개발-공공지원’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이 주축이 돼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드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 사이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한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엡스타인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돌연 오바마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갱단의 두목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며 “그는 유죄이며 이것은 반역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는 쿠데타를 주도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자신의 선거 캠프가 러시아 측과 공모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 “또 다른 마녀사냥”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러시아 게이트 의혹은 조작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진 오바마 전 대통령 주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18일 오바마 전 행정부 인사들이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정보를 조작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생성형 인공지능(AI) 동영상을 트루스소셜 계정에 퍼 나르는 형식으로 올렸다.
오바마 전 대통령 사무실의 패트릭 로덴부쉬 대변인은 언론에 보낸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제기한) 이 괴상한 의혹은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힘없는 시도”라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명은 이어 “공개된 자료 중 어떤 것도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노력했으나 투표를 조작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널리 수용된 결론을 약화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오바마 전 대통령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한 이유는 엡스타인 스캔들을 두고 지지층이 갈라서자 이들의 관심사를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음모론자들은 미국이 미성년 성매매업자 등으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믿고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등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팀이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9시25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진지하고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단 연락을 받았나”란 질문엔 “그런 건 제가 (특검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인천과 서울 성동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최초 압수수색에서 윤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이후 휴대전화를 특검팀에 임의제출했으나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 13일만인 지난 21일 “해당 휴대전화에는 수사 대상과 무관한 여러 보안 사항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무분별한 압수와 유출 우려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고 본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의원 소환에 앞서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명씨는 2022년 4월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 메시지에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레플리카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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