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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니뮤직밀리의서재 ‘이재명 수사’ 송경호·박기동·신봉수 사의···정성호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 임박 |
| 내용 | 지니뮤직밀리의서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이끈 박기동 대구지검장이 23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맡은 신봉수 대구고검장과 정영학 부산지검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검사장·고검장) 인사가 이르면 이번주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사의를 밝힌 검찰 간부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중용된 인사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3차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위증 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등을 총괄했다. 그는 경향신문 등의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정부 비판 언론과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연수원 30기인 박 검사장은 검찰 내 형사사법 전문가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던 2020년 대검 검찰개혁추진2팀장, 형사정책담당관을 맡았다.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부임한 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수사 지휘를 맡았다.
연수원 29기인 신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특수1부장·2차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2022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된 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직접 이끌었다.
정영학 검사장은 대검 공안3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부산지검장 등을 지냈다. 연수원 29기인 그는 2022년 6월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정희도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수원 31기인 정희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대검 감찰2과장·1과장 등을 지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1~33기를 상대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4일(현지시간) 면담을 마쳤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다음달 1일) 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세 사람이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고려해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김 장관과의 만남 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미·일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며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5500억달러(약 759조원)라는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오후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청정에너지, 에너지 안보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다음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 위크에 라이트 장관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전에 김 장관과 동석한 여 본부장은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를 온라인으로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각각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만나 관세 협상을 진전시키고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독자 발사체 ‘누리호’ 개발 노하우가 기술료 240억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된다. 누리호를 제작하고 쏠 수 있는 권리인 ‘통상실시권’을 넘기는 계약이다.
우주항공청은 25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윤영빈 우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 기관 대표가 기술 이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른 이전 목록에는 누리호 설계와 제작, 발사 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 주기 기술이 포함됐다. 다만 누리호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발사대, 추진·엔진 시험설비 운용 및 관련 기술 등은 제외됐다.
누리호 기술 이전료는 240억원이다. 항우연은 약 2조원에 이르는 누리호 총 사업비가 아니라 이전 대상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2년까지 누리호를 직접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하게 됐다. 통상실시권이란 기술 보유자가 복수의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다. 누리호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항우연이 갖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누리호 기술과 비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상업 발사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누리호 기술 이전은 공공이 축적한 성과가 민간으로 확장되는 분수령”이라며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는 2010년 개발이 시작된 국내 독자 발사체다. 2021년 첫 발사됐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체계종합기업으로 2022년 선정됐다. 누리호는 올해 11월 4차 발사가 실시되고, 내년에 5차, 2027년에는 6차 발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도심 속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휴가철 피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도시생활지도(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 내 ‘도심 속 피서지’ 테마지도를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도에는 시와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239개소의 물놀이 시설 정보가 반영돼 있다. 위치와 운영 시간 외에도 시설별 특성과 편의시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를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물놀이 시설 정보는 구청 홈페이지 등에 각각 흩어져 있어 원하는 정보를 한번에 찾기 어려웠는데, 시가 지난해부터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5개 구청 사업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여름휴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에는 물놀이 정보 외에도 한강공원 즐기기·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울야경·서울축제 등 여름 휴가철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시민들이 동네 인근 피서지를 손쉽게 찾고 더위도 똑똑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과 맞닿은 정보를 발굴해 디지털 소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과 야영장 이용료가 오른다. 1996년 시설 유료화 이후 29년 만의 첫 전면 개편이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3일 한라산 내 주차장과 야영장, 샤워장 등의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오는 8월12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500~3700원)을 내는 정액제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소형, 중·대형차는 최초 1시간 각각 1000원, 2000원이, 이후 20분당 각각 500원, 800원이 가산된다. 1일 최대 1만3000원, 2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야영장과 코인 샤워장 이용 요금도 조정된다. 야영장은 기존 3000~6000원에서 7000~9000원으로 오른다. 피망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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