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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FLAC다운 프랑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미국 “무모한 결정 거부한다” 반발 |
| 내용 | FLAC다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늦게 엑스에 글을 올려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무모한 결정은 하마스의 선전에만 도움이 될 뿐이며 평화를 훼손한다”며 “(2023년) 10월7일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덧붙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엑스에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조치는 테러를 부추기고 가자지구처럼 또 다른 이란의 대리세력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몰살을 위한 발판일 뿐,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나란히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신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테러리즘에 대한 항복”이라며 “우리의 안보를 해치고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인 마흐무드 아바스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다른 국제 파트너들에게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지난 몇 달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언급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프랑스는 지난 6월 유엔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두 국가 해법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압력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회의 일정은 이달 28∼29일 뉴욕에서 열리는 장관급 행사로 변경됐고, 오는 9월에는 유엔 총회와 별도로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이 참석하는 두 번째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미국은 내주 프랑스가 주최하는 두 국가 해법 회의 불참 의사를 확인했다. 토미 피콧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미국은 앞서 6월 각국 정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팔레스타인을 잠재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당시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최하는 회의에 불참할 것을 독려하며 미국 외교정책 이해에 반하는 행동에 따른 ‘외교적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그간 ‘두 국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중동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집권 후 모호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대사는 두달 전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이 더 이상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140개국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의 발표가 지금껏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소규모 국가들이 주도해왔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더 큰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통상 장관들이 8월1일 협상 시한 만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출국해 첫날 일정으로 미국 주요 연구소 인사들과 만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일 미국으로 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한 후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측과의 면담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이들 연구소와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한·미 협력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FPI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친트럼프 싱크탱크이고 피터슨연구소는 중립적인 곳으로 분류된다.
구 부총리는 이튿날인 25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이 협의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출국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국에 앞서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상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달 8일까지였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을 오는 8월1일로 늦췄다. 이 시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해, 8월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헌재) 결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헌재 재판의 결정은 추상적 헌법 조항을 현실에 구체화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난해 12월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우리 국민들은 불의에 맞서 항거했고, 우리 국회와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의 소임을 다했다”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오 재판관은 “이제 우리의 앞날에 드리웠던 안개는 걷히고 우리 사회는 회복의 걸음을 다시 내딛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의 중요성을 체감한 우리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헌재는 지난 4월18일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석 달 만에 9인 완전체가 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23일 자진사퇴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현역 국회의원 낙마는 처음이다. 여권 핵심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는 등 민심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보좌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가 오후 2시30분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해왔고, 강 비서실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그를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을 포함하면 네 번째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본인의 결단을 존중하는 게 당의 예의”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방탄·보은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치한 동료애와 조폭식 의리로 2차 가해를 일삼은 민주당 지도부도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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