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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뽑기기계 법원,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고 한삼택씨 유족에 형사보상
내용
사탕뽑기기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경영난에 처한 인텔이 독일·폴란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을 백지화하고 직원 수를 추가로 감축하며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전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파운드리 사업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회사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른 시점에 과도한 투자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베테랑인 탄 CEO는 지난 3월 인텔 수장에 올랐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은 내부 거래가 대부분이다. 외부 고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 CEO는 “앞으로 고객 수요에 철저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장 확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독일과 폴란드 공장 프로젝트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오하이오 공장 건설 속도도 더 늦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탄 CEO는 “우리는 전체 인력의 약 15%를 감축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라며 “인력 감축과 자연 감소를 통해 연말까지 전 세계 직원 수를 약 7만50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분기에 감원의 상당 부분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날 인텔은 올해 2분기 매출이 129억달러(약 17조원)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인 119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하지만 순손실은 29억달러로 1년 전의 16억1000만달러에 비해 손실 폭이 커졌다.
탄 CEO는 인텔 18A 공정(1.8나노급)의 대규모 양산 체제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형 외부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14A(1.4나노급) 공정을 새롭게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탄 CEO는 “앞으로 인텔 14A에 대한 투자는 확정된 수주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더 이상 백지수표는 없다. 모든 투자는 경제적 타당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텔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미 있는 외부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4A 및 후속 공정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산 속에 숨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남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1분쯤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보행자와 차 간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불안정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행인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A씨(69)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뺑소니 사고를 의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추적에 나섰고 신고 시간 전 해당 장소를 지난 승합차 운전자 B씨(50대)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신고 이후 9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8시45분쯤 아산 음봉면 한 야산 등산로에 숨어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대선 때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재현해 6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의원직 제명 청원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오는 29일 윤리특위 구성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구성 시 대선 때 성폭력 발언을 재현해 논란이 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재현한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6일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청원이 60만4630명의 동의로 마감됐다. 이 의원 제명 청원에는 지난해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이 의원 징계안 심사는 그동안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논의되지 못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회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결정 사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 확정된다.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 의원 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하는데, 자문위가 아직 구성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