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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정보 단통법 폐지 ‘고가’ 단말기·요금제 ‘무한경쟁’…‘호갱 방지’ 대책은 없나
내용
월세정보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들, 자유롭게 보조금 책정·판촉지원금 정보 부족한 소외 계층 소비자, 혜택 제대로 못 받을 수도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경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폐지돼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이 22일부터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상한선’이 사라진다.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만 한다면 ‘합법’이다. 또한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도 허용된다.
애초 단통법은 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값싸게 구입하는 반면 다수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사는 등 보조금 시장의 왜곡이 심화돼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도입되자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이 이어져 지난해 국회가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폐지’가 애초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 이통 3사와 유통점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만 재원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정보력에 따른 차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통 3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 소외계층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통사·유통점의 마케팅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은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자율 게시, 단통법 폐지에 맞춘 새 계약서의 의무 적용, 특정 유통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많은지에 관한 모니터링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50만원 지원금을 주겠다고 게시해놓고 실제로는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세세하게 달라진다면, 게시 정보가 큰 의미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를 완전히 풀었는데 일부 다시 도입해야만 정보 소외계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계약서·안내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정보를 파악하라는 ‘각자도생’에 가깝다”며 “정보 소외계층이 최소한 기만적인 계약에 내몰리지 않게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철회·항변권도 더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인 등에게는 지원금과 단말기 가격,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전화상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급제 폰과 알뜰폰 활용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쳐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 일가의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 5번째”라며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특검의 김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에 자신의 국회 원내대표실 앞으로 급하게 기자들을 모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바람직하다고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 의원이 양평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은 특검이 압수수색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의원실에 관련 자료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이 굳이 압수수색 현장에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김 의원 뜻에 따라 의원실로 모이지 않기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자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금요일에 집중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원들이 대개 금요일에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해 내려가니까 매주 금요일에 압수수색을 들어오는데 이는 굉장히 정치적인 압수수색”이라며 “지금 당장 특검 사무실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엔 임종득 의원실이, 지난 18일엔 권성동·이철규 의원실이 순직해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매주 금요일은 야당 탄압의 날인가”라며 “망신주기 목적의 ‘정치 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특검을 비판했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공장에서 맨홀에 들어가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쓰러졌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3일 오후 2시 20분쯤 평택시 칠괴동의 한 공장 내 5ｍ 깊이 맨홀 안에서 A씨(40대) 등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가 30여분만에 소방대원들에 의해 차례로 구조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저수조 청소를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유독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무역·군사 합의를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필리핀과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면서 필리핀에 앞으로 19%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8월1일부터 필리핀에 적용할 19%의 상호관세율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적시한 20%에서 1% 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반면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