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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3 학업성취도 ‘지역 격차’ 더 벌어졌다…‘갈등 해결’ 등 사회적 역량도 감소 |
| 내용 |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학생 간 학업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3·고2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소폭 개선됐다.
교육부는 22일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중학교는 사회, 과학 포함) 교과를 평가하며,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3% 수준을 표집해 진행한다. 지난해 524개교의 2만7606명이 응시했다.
지역 규모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는 전년 대비 커졌다. 중3 기준 대도시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보통 이상’인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 중3 학생은 10명 중 7명(71.9%)이 국어 과목에서 3수준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에선 58.2%에 불과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성취 수준에 따라 1수준(기초학력 미달), 2수준(기초), 3수준(보통), 4수준(우수) 순으로 나눠진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도시 학생은 63%에서 71.9%로 개선이 뚜렷했으나, 읍면 지역은 증가세가 2%포인트로 비교적 적었다. 수학 과목도 대도시에선 2명 중 1명(55.8%)이 3수준 이상이었다면 읍면 지역에선 3수준 이상이 37.3%뿐이었다.
하위권 학생들에게서도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국어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은 대도시에서 8.2%였지만, 읍면 지역에선 13.8%였다. 대도시에선 국어 기초학력 미달이 2022년 11.5%에서 3년간 감소해 2024년 8.2%를 보였다. 반면 읍면 지역에선 2022년 15.8%, 2023년 8.9%, 2024년 13.8%로 다시 반등했다. 대도시에선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이 2022년 11.4%에서 2024년 9.7%로 줄었으나, 읍면 지역에선 같은 기간 17.3%에서 17.9%로 소폭 늘어났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중학교에서만 나타났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반면 고등학교는 학교 유형이 다양하고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읍면 지역에는 학교적 요인 외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읍면 지역에 학생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이주 배경 학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국어, 영어 교과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의 성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평가에선 고2 학생의 수학 1수준 비율이 16.6%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12.6%로 줄어들었다. 중학교 3학년 수학 기초미달 비율도 13%에서 12.7%로 약간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중·고등학교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다. 중3 기준 국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남학생 14.1%, 여학생 5.8%로 2배 넘게 차이 났다. 수학도 중3 남학생의 14.5%가 기초학력 미달일 때 여학생은 10.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고등학교 때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협업, 갈등 해결 등 사회적 역량은 전년보다 약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은 협업 역량이 ‘높은’ 학생 비율이 67.6%에서 65.3%로 2.3%포인트 줄었다. 갈등 해결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중3 학생도 각각 2.8%포인트, 2.3%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3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빴으나 202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읍면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기초학력 보장제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이자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엡스타인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단독 보도를 한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속 기자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출장 취재진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WSJ이나 다른 어떤 언론사도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대통령의 사적 업무공간을 취재하기 위한 특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않는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WSJ의 허위,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그들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13개 언론사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언론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취재하고 싶어 하며, 백악관은 가능한 한 많은 목소리를 포함하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25∼29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취재단에서 WSJ 백악관 출입 기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밀착 취재는 보통 백악관이 정한 소수의 ‘풀(pool)’ 취재진에 의해 진행된 뒤 다른 언론사에 공유된다. 해당 WSJ 출입 기자는 스코틀랜드 일정 마지막 이틀간 풀 취재진에 포함돼 있었지만,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허위, 명예훼손 행위’는 WSJ이 지난 17일 내보낸 단독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WSJ은 2003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을 맞아 장난스럽고 외설스러운 그림을 그려 넣은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 이후 기자 2명과 발행사, 모기업, 모기업 창립자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자신에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해임을 만류했다는 WSJ의 최근 보도를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부인하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했다.
엡스타인을 둘러싼 의혹으로 미국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분열까지 벌어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0일 과거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강 비서관은 올해 3월 펴낸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 비서관은 저서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라고도 적었다.
강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들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8월 여름 ‘밥상 물가’가 위태롭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에 100배가 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됐다. 닭·오리 등 가금류는 150만 마리 넘게 폐사했다. 이미 6월달 생산자 물가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폭우와 폭염으로 수박·시금치 등 농작물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이달 들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공개한 ‘호우 시군별 피해현황’을 보면 지난 21일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는 총 2만9448ha(헥타르)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ha)에 100배가 넘는 면적이 물에 잠긴 것이다.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250ha로 파악됐다.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침수 지역은 충남이 1만6709ha로 가장 많았다. 당진·서산·홍성·예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어 전남(7757ha), 경남(3972ha) 순이었다. 전남은 신안·함평·나주, 경남은 의령·창녕의 피해가 컸다.
농작물을 기준으로 보면 벼(1만4944ha)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논콩(1381ha)의 피해도 컸다. 멜론(144.8ha), 수박(132.1ha) 딸기(162ha) 등 과채류도 침수 피해가 컸다. 고추(343.7ha), 대파(132.2ha) 등도 물에 잠겼다.
가축도 총 170만마리 가량 폐사했다. 닭 145만 마리, 오리 15만1000마리 등 가금류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우 588마리, 젖소 149마리, 돼지 775마리, 염소 96마리도 침수로 폐사했다.
농축산물 침수 피해 커지면서 여름철 농산물 물가도 당분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21일 기준 수박 1통(상품)의 가격은 3만1374원으로 1년 전보다 35.38% 높은 수준이다. 한 달만에 40% 가량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만에 119.27% 올라 100g에 1969원으로 1년 전보다 13.16%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시금치 한단(300g)에 5000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배추 한 포기 가격도 한 달 만에 44.71% 오른 3621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9.08% 높다.
특히 이미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축산물 중심으로 석달 만에 상승한 데 이어 이달 폭우와 폭염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여름 내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올랐다. 지난 4월(-0.2%)과 6월(-0.4%) 내림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축산물(2.4%)과 농산물(1.5%)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특히 배추(31.1%), 돼지고기(9.5%), 달걀(4.4%)의 상승 폭이 컸다. 이번달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커져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달 들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7월은 폭염과 폭우로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6월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엇갈렸다. 당 지도부는 언급을 삼가며 침묵했고, 일부는 “망상” “극우 선봉”이라며 비판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극우 결집’ 호소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혁신보다 ‘극우화’ 논쟁이 두드러지게 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낸 옥중 메시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도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탈당해 당과 관련 없다는 기존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내 일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계엄 옹호’ 전씨의 입당으로 당내 자중지란이 커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의 극우화에 편승하려 한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내 극우화 분위기에, 그런 (극우)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얹혀가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전히 자신만의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메시지가 혁신 동력을 깎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음모론에 빠져 계엄을 스스로 시행한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선봉”이라며 “그 극우 선봉과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극우 정당이라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어게인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다양성과 관용의 범위 밖”이라며 “지금 개혁은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론을 골자로 하는 윤 어게인으로부터의 결별”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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