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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기프티콘 내란 특검, 여인형 전 사령관 소환···국민의힘 ‘국회 표결 방해’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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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기프티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했던 계엄 핵심 가담자로,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 전 사령관은게 이날 오후 2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현재 구속 상태인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군사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로 출석했다. ‘오늘 소환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의혹과 관련 있는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입장은 뭔지’ ‘드론사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게 맞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사전에 전달받고 이를 준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후 부하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내란 특검이 군검찰을 통해 지난달 23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다시 발부받으면서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아 이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만 전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검토했다는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 계엄 문건을 제시하며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기무사가 계획한 이 문건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항목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을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 모델들이 LG 휘센 에어컨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손잡고 에어컨 에너지 절약 캠페인 ‘씽큐(ThinQ) 26℃ 챌린지’를 진행한다. 희망 고객은 LG 씽큐 앱에 등록한 뒤 오는 9월30일까지 에어컨 희망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최소 10시간 사용하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LG 그램 노트북, LG 퓨리케어 하이드로타워, LG 스탠바이미 등을 받을 수 있다.
KT가 경찰 ‘바디캠’ 보급에 나선다.
KT는 경찰청과 195억원 규모의 ‘경찰 바디캠 도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기반의 치안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만4000명에게 바디캠을 보급하는 것이 사업의 뼈대다.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바디캠이 경찰 장비로 정식 분류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다.
KT는 경찰들의 고충 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올인원’ 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이 사업을 따냈다. 치안 현장 영상을 디지털화해 증거력을 확보하고 AI에 기반해 민감정보를 자동 식별하며 영상 등을 무선으로 전송하거나 원본 보존하는 기능 등을 기술력을 경찰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아울러 KT는 전국 순찰차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공급하는 ‘112 신고 시스템 연계 스마트 단말 사업’도 함께 수주했다.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유용규 전무는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업”이라며 “KT는 앞으로도 AI와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치안 혁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 등에 대한 영장 신청 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반영, 구속 사유에 강조하기로 한 뒤 첫 관련 구속 사례가 나왔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0대)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5월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00여차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잠정조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지난 13일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뒤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는 A군을 상대로 면담과 평가를 실시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부서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강조해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최근 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영장 신청서에 강조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후 전국 첫 구속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