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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국·EU 화해할 수 없는 ‘우크라 문제’…정상회담 이틀 앞두고 중국 측 불만 쏟아내 |
| 내용 |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부각되고 있다. EU의 단호한 태도와 관련해 중국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발표한 논평에서 EU가 제18차 대러제재 대상에 중국 금융기관 두 곳을 포함한 것에 대해 “근거없는 혐의로 제재를 부과했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자금 조달과 금융거래 능력을 제한한다며 새로운 을 발표했다. 러시아 은행과 함께 중국 은행 2곳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일방적 제재에 대해 항상 반대해 왔다”며 EU의 대러제재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장웨이웨이 푸단대 중국연구소 소장이 상하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방금 베를린에서 돌아왔는데, 솔직히 말해 유럽의 관리들은 여전히 다소 거만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장 소장은 “그들은 ‘중국이 러시아와 작별 인사를 하면 모든 무역 채널을 열겠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그들(유럽 측)에게 ‘정신차려라. 너희는 독립적이지도 자율적이지도 않다’고 답했다”고 했다. 장 소장은 지난 12일 독일 실러연구소가 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최근 베를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통신은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중국에 여러 가지 요구를 제시했는데, 그중에는 러시아와의 협력 축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EU는 중국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제안하지 있지 않다”고 전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중립을 표명하면서 EU와 중국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며 ‘우크라이나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달 3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만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EU 정상회담은 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이 이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취임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멈추고 처음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4.6%)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잘 못함’ 평가는 32.3%, ‘잘 모름’은 5.5%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리얼미터는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논란 심화,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정수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주 만에 하락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한 50.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선 전주 대비 17.6%포인트, 서울 6.2%포인트, 인천·경기 5.1%포인트, 광주·전라 2.5%포인트, 70대 이상 8.3%포인트, 중도층 4.9%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27.4%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11.3%포인트, 70대 이상 8.1%포인트, 보수층 9.3%포인트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선 7.4%포인트, 30대 8.3%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과 맞물려,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 실패와 야당의 강력한 사퇴 요구 공세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은 이른바 ‘정치 특검의 야당 탄압’ 프레임이 핵심 보수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3.9%, 진보당은 1.3%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가 올 분기 희비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올 상반기까지 4대금융지주의 누적 순익은 18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111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시장 전망치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어 이달말 실적 발표에서는 1년 전보다 양호한 실적이 발표될 수도 있다.
회사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KB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이 1조64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분기 호실적을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우리금융지주도 2분기 순이익이 8784억원에 그쳐, 1년 전보다 8.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투자증권 출범 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조47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나금융지주 순이익도 1조1221억원으로 7%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반적인 수수료 수익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데다 환율 하락으로 외화 환산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또는 연간 기준 수닝익도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총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KB금융(5조6152억원)과 신한금융(5조845억원)은 각각 1년 전보다 순이익이 11.7%, 11.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나금융(4조158억원) 1년 전보다 순이익이 6.6% 늘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우리금융(3조1095억원)은 동양생명 등 인수로 인해 순이익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4대 금융 순이익 합계는 16조5268억원에서 17조8250억원으로 8% 넘게 늘게 된다.
“햇살은 골고루 비춰야 따뜻하다”는 말이 있다. 혜택과 온기를 어느 한쪽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모든 이웃에게 고르게 전해야 사회 전체가 따뜻해진다는 의미이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비는 얼어붙고,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빠르게 식어가는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21일)은 국민 여러분에게 이를 지급하는 첫날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상권, 나아가 우리 민생 전반에 온기를 전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민 개인별로 편리한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9월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취약계층을 두껍게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차 지급에서 1인당 기본 지급 금액은 15만원이지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급도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이번 소비쿠폰은 사용지역과 사용처, 그리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11월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어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소비의 효과가 보다 더 절실한 골목상권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트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히 준비해왔다. 우선 행정정보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카드사 앱, 은행, 주민센터 등 신청 경로도 다양화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과 사용 과정의 문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를 마련했고, 지급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준비했다.
뜨거운 열기와 황량함이 가득한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작은 물줄기 하나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가 된다. 이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소비쿠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 내란 특별검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140장을 준비해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 5명이 참여해 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건강상 문제도 석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간 수치가 정상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구속된 후 수사·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꿈쩍하지 않다 특검이 거듭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사·재판 단계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버티기로 대응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편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짧은 기간 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긴 어려워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에 보낸 구속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이 시간은 구속 기간(10일)에서도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일정을 반영하면 남은 구속기한은 오는 20~21일까지 쯤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 수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특검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피검사 등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통상 관례대로 (1차 구속 기한이)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할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구속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적인 형사 실무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후 평양 무인기 투입, 비화폰 삭제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폰테크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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