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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명 아파트 화재로 3명 심정지…65명 중경상 |
| 내용 |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다. 심정지 환자를 포함한 부상자는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10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 11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분 만에 대응 2단계로 올려 진화 작업을 벌였다.
큰 불길은 오후 9시 56분쯤 잡혔다. 이어 화재 발생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0시 32분쯤 완진됐다.
이번 불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3명을 포함해 23명이 전신화상, 의식장애 등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흡입해 경상으로 분류된 주민은 총 42명이다.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23명은 모두 구조됐다.
최초 화재는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으로 옮겨붙으면서 확산했다. 불이 어떤 원인에서 발생된 것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졌다는 목격자가 있다”며 “방화나 전기차 등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이 21일 첫 시험대에 올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방침을 공식화한 뒤 각계 비판이 확산하면서 실용주의·협치·경청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리더십도 본격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가 초반 국정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용주의 인사관은 강 후보자 문제로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내각에 현역 의원(8명) 비중을 높이고, 전임 윤석열 정부 장관도 유임시키는 등 인선 기준 중심에 실용을 뒀다.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는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 관련 논란은 인사관 평가의 초점을 ‘누구를 쓰느냐’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느냐’로 옮겨놨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강 후보자 임명 기류가 동시에 발표되며 이같은 논란이 본격화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장관 결격 사유와 용인되는 흠결의 정도가 추후 이 대통령의 인사 기준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논란이 예견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과 같은 인사검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낸 인사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이관해왔지만 별도 가이드라인은 세우지 않았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하면서 검증 기능을 총괄할 참모 교체에 시간을 뺏기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인사검증이 상시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야당과의 협치 시도는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지도부와 공식·비공식 만남을 늘리며 전임 정부와 차별화했지만, 인선 문제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결정을 “선전포고” “국민에 대한 갑질”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이 대통령 정치력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청을 핵심 국정 철학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에 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도 관심사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갈등 사안에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설 지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평소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비공개 티타임은 물론 회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직접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진퇴 논란에 관해서도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앞서 밝혔다.
봄꽃 눈뜰 무렵 사진 하나를 받았다. 무릇 사진에는 인물이나 풍경이 서로 나오려고 기를 쓰기 마련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휑한 사진이었다. 사진이란 피사체까지 닿았다가 튕겨 나온 빛들의 집합이다. 빛을 물줄기처럼 조절할 수 있다면 이 세계의 표면적은 얼마나 늘어날까. 너와 나 사이, 그 어떤 섬 하나 있을지도 모를 일. 애석타, 카메라는 그걸 포착하지 못한다.
텅 빈 방을 보여주는 사진. 모처럼 벽과 바닥이 우쭐한 방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없는 듯 있었던 형광등과 유리창이 그 큰 눈을 껌뻑거리는 게 이제야 보였다. 밝은 방. 품 안의 거울처럼 나는 종종 사진을 꺼내보았다.
그 사진은 가르치는 업에 진심이던 내 일생의 친구가 정년을 맞이하며 보내준 것이다. 나도 여러 번 가본 방. 어쩌다 바둑 둘 때 장고 끝에 흰 돌을 떨어뜨려 바닥에서 찾으려면 먼지는 물론 학생들과 나눈 대화가 낙엽처럼 쌓여 있던 방. 공부의 기쁨과 슬픔, 때로는 일의 의무나 억압을 전달하며 바닥에 어지럽던 전선들도 모두 걷어낸 후련한 방. 문득 등 뒤에서 나를 옭아매는 복잡한 선들이 떠올랐다.
사물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공간을 거느리는가 보다. 그 방은 벽엔 책과 논문, 책상엔 서류들로 꽤 북적이던 곳. 또한 작은 다탁이 있어 제법 넉넉하게 이야기하며 놀았다. 그런데 빈방은 외려 왜 이렇게 좁아졌을까. 혹 사물들마다 제 몫의 공간을 들고 사라진 것일까.
친구에겐 한학에 밝은 선친께서 지어주신 호가 있다. 퇴이(退而·물러나서). 밝은 방을 깨끗이 치운 친구는 퇴이답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났다. 원주의 작은 복숭아 농장으로 직행한 것이다. 그곳 역시 각종 줄들로 번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연구실의 전깃줄 따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선들. 이를테면 거미줄이나 덩굴식물의 까끌까끌한 줄기, 땅 밑으로 가지보다 더 멀리 뻗어가는 뿌리들. 친구는 새로 만난 학생들과 진심으로 씨름하고 있었다.
며칠 전 친구가 병원 가는 길에 내게 잠깐 들렀다. 상투적인 갈비탕으로 점심 먹고 헤어지는데 올해 첫 수확이라며 신비복숭아를 내밀었다. 신비한 복숭아? 수돗물을 철철철 틀어놓고 펄펄펄 날뛰는 복숭아를 붙잡아 한입 깨무는데, 울컥, 여러 복잡한 맛들이 흘러나왔다.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주4.5일제’는 새 정부의 가장 큰 노동 현안이면서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난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탓에 구체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했다간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정년 연장과 주4.5일제와 관련해 노동시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선 “연금 수급 시기 고려했을 때 올해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잘 논의하겠다”고 했고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선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 해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부분은 강조했지만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부터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경영계가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려되는 지점은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처럼 대기업·공공 부문 노동자 중심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실제 정년퇴직을 한 노동자는 대기업·공공 부문 중심으로 전체의 15%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오히려 격차가 벌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더 효용감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85% 정도 된다. 노조가 있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노동 조건을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을 하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재고용 촉탁직 형식으로 계속 고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임금격차가 더 커지기에 오히려 정년에 따른 이중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하청 노동자 등 간접 고용 형태도 정년연장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며 “보편 적용을 위해서 오히려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공공기관 사업장은 정년 연장을 할 경우 당분간 그 인원만큼 ‘정원 외’로 잡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의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한국의 공공 부문 취업률이 전체의 11%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 정도”라며 “공공 부문 인력을 늘려 청년 고용을 하고 정년 연장을 하면 세대 상생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총액인건비제도를 없애고 청년과 비정규직 고용의 실적을 드러낼 수 있는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용 증가가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먼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면 중소기업에 정년연장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 TF 논의에서 노동계가 “산업·업종 특성에 따라 (60세 이상 노동자의) 직무와 노동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 협의·교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입법 사항인 정년연장과 노사자율 결정 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은 별도 문제라는 뜻이지만 향후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임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임금의 70~80% 정도 받고 유연근로를 통해 주 4일제, 3일제 근무를 하도록 해 노후 준비도 하고 기업 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조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자의 숙제도 있다. 김 교수는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할 때 ‘재고용 방식을 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며 “그러려면 그 사이에 직무 체계를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체계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사용자의 숙제”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제도의 수혜를 입을 수 없다. 8월부터 노동계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분실업급여, 퇴직연금 의무 가입, 그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국정기획위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OECD 평균에 맞게 실노동시간 감축을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아빠는 토요일, 설날, 추석에만 쉬기 때문에 여행 갈 기회가 많지 않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길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초등학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제도의 사각지대 있는 분들 잘 메우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비정형 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는 “기업은 노동시간 규제를 안 받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늘리는 전략을 펼텐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기획위원은 “정부는 현재 일을 많이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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