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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호중 행안 장관 후보자 “생명안전기본법 등 통해 국민 안전 구현” |
| 내용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과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대형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고자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0년 발의됐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돼 있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자는 특히 “오랜 시간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민주정부’ 구현도 강조했다. 그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안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부터 700㎜ 이상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에서 최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봄 산불로 약해진 토양에 폭우가 덮쳐 대형 재난을 만들어냈다.
산청에는 16일부터 많은 비가 온 데다 19일에는 국지성 호우까지 겹쳤다. 국지성 호우는 산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16일부터 산청에 온 비는 무려 701.6㎜(시천면 793.5㎜)다. 19일에는 하루 만에 352.8㎜의 비가 쏟아졌고 이날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66.8㎜에 달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간당 30㎜, 일 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산청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찬 공기가 남부지방에서 만나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띠 형태의 강수대가 만들어진 가운데, 남부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수증기가 지리산에 부딪혀 더 많은 비를 내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난봄 입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1158㏊ 가까운 산림이 훼손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숲에서는 나뭇잎과 낙엽층이 빗물 충격을 막아주는 ‘우산효과’,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 등이 나타나는데 산불 피해지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산불이 훑고 간 지역에서는 토양이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곧장 흘러내려 많은 토사량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산불과 국지성 호우가 겹쳐 일어난 이번 산사태 같은 재난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극한 호우’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연 강수량도 1414㎜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린 횟수는 31회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는 기록적 폭우가 잦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이상 고온은 산불 위험도 키운다.
한번 산사태를 겪은 지역은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 재난에 대비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토층과 암반층이 불안정해져 비가 오면 비가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시 토양이 유출되는 양이 증가해 토양침식과 계곡 침식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다가오는 가을 태풍 때는 물론이고, 내년 여름에도 이번 같은 폭우가 올 수 있다. 더욱더 기준을 높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지역을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산사태와 침수를 엮어 보다 큰 유역 단위로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총에 맞은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총을 쏜 아버지를 붙잡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총에 맞은 아들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사제 총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했던 아버지 A씨를 검거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21일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예산에는 지난 16~18일간 최대 450㎜(덕산면)의 ‘괴물 폭우’가 내렸다. 하포리는 제방이 무너진 삽교천 인근에 있어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마을을 비롯한 논밭 대부분이 물에 잠겨 저수지를 연상케했다.
물이 빠진 뒤 체감온도가 32도에 달한 이날 마을 주민들과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 복구에 나섰다. 집 안에서 물에 젖은 이불이며 침대 매트리스, 냉장고 등이 실려나왔다. 인근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가재도구 등이 한 데 모여 산을 이루고 있었다.
32사단 관계자는 “200여명의 장병을 투입해 주민들의 수해 복구를 돕고 있다”며 “아무래도 피해 면적이 광범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힘을 보태는 데 한계가 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이현옥씨(60대) 집도 복구작업이 한창이었다. 그의 집은 지난 17일 새벽부터 나흘간 물에 잠겼었다.
이씨는 “전날(20일) 물이 빠졌다고 해 오늘 새벽에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집을 찾았다. 방문과 창문은 모두 부숴지거나 깨져있었다”며 근심어린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들이닥친 흙탕물은 모든걸 쓸어갔다. 집 곳곳의 벽면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등 폭탄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다. 방 안에는 흙들이 가득 쌓였다. 창고에 보관했던 소금 30~40자루도 모두 물에 녹아 온데간데 없었다. 자택 인근에 있는 하우스에는 수박과 상추, 양파 등이 나뒹굴었다. 물에 잠겼던 농기구도 흙으로 뒤덮였다.
이씨를 비롯해 함께 살던 남편과 여동생은 현재 인근 삽교초에서 대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본래 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지만 당분간 남동생집으로 모셨다.
그는 “친어머니의 대피소 생활이 쉽지 않아 남동생 집으로 모시면서 ‘2주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막상 집에 와보니 두 달이 지나도 복구가 어려울 듯 하다”며 “이미 집이 침수돼 붕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집을 보수하는 게 맞는 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삽교초에는 따로 샤워시설이 없고 샤워시설이 있는 인근 체육관을 가기 위해서는 차를 끌고 가야 한다”며 “하루 빨리 집을 보수해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텐데, 복구를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2304명(1626가구) 대피자 중 아직까지 680명(464가구)이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닭 75만2900마리와 돼지 329마리, 젖소 30마리, 한우 26마리 등의 가축이 폐사했다. 농가의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예산군 고덕면에서 소 70여마리를 키운다는 주민 김모씨(70대)는 “지난 17일 새벽부터 비가 거세게 쏟아져 우사가 침수될 것으로 보여 급하게 소들을 탈출시켰다”며 “많은 소들을 찾았지만 아직도 몇 마리의 소는 어디로 사라졌는 지, 폐사했는 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호우 피해액(추정)은 931억4300만원이다. 도로와 하천 시설물 파손 등 공공시설 817억8000만원과 주택 파손 등 사유시설 113억6300만원 등이다. 이중 예산지역의 피해액만 624억7700만원으로 충남지역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
그나마 비가 적게 내린 편인 금산에서도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산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200.7㎜의 비가 내렸다. 지역 대표 명물인 인삼밭 상당수가 수해 피해를 입었다.
김선익 충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인사팀장은 “정확한 인삼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까지는 2~3일이 더 걸릴 것 같다”며 “1년생인 다른 작물들과 달리 인삼은 수년간 키워야하는만큼 한 번 농사를 망치게 되면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집중호우로 인삼 재배지의 침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김 팀장은 “충남지역은 논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침수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사후관리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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