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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이들 안전 위협하는 노후아파트 화재…경기소방, 대응체계 가동 |
| 내용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전수조사, 실전형 대피훈련,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3472명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비율은 48.8%(1693명), 이 중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8.8%에 이른다.
경기소방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소방은 이달 말까지 도내 고위험 단지를 지정해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세대별 대피 동선 점검, 문 개방 실습, 골든타임 확보 시뮬레이션 등 실전 중심으로 구성되며,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 등 기존 소방시설 활용법도 함께 다룬다.
또 준공이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들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단지들을 전면 조사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어린이 대상 화재안전교육도 대폭 확대된다. 경기소방은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678개교(1396학급)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전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방학 중에도 민간강사 방문 수업, 안전체험차량, 놀이형 훈련 방식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거주 노후아파트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주 2회 화재예방 수칙 안내방송 ▲여름철 전기사용 급증에 따른 포스터·영상·카드 뉴스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곳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상”이라며 “반복되는 희생을 멈추기 위해선 구조적 방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유족 반발에 취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계획을 철회했다.
사조위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 앞서 유가족들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명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결론만 제시해 신뢰할 수 없다며 언론 공개를 반대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취재진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도 같이 규명해 알려주길 요청했는데 (오늘 유가족 대상 설명회는) 일방적인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밝혀지지 않은 기록들이나 조사 기록에 대해 먼저 (사조위가) 답변을 한 뒤에 언론 브리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 재발 방지 대책이 잘 마련돼야 다시금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두 사람 모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특검팀이 수사 중인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어 소환조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7월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씨는 8월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쪽에는 서울구치소장을 통해 수사협조요청서를 보냈고, 김 여사에게는 주거지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특검팀이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지난 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19일 만이다. 그간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최장 150일로 제한된 데다 조사할 양이 방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통적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선과 같은 날 치러진 지방선거 공천과 지난해 4월 총선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 출범 전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공범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당시 통화녹음파일 등 새로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구속에 성공하면서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심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 여사로 향하는 수사 기반을 마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민원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출석시 포토라인을 설치하겠다며 비공개로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구속된 이후 재판과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어, 이번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당시 한국과 무역 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미국 당국자가 한국이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최종 관세율을 15~18% 수준으로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이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그냥 평균 관세율이다. 난 한국이 철강, 자동차와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관세율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 세계와 교역하는 조건을 재설정하는 것이고 그 조건은 ‘상당히 더 높은 관세’”라고 분석했다.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세계는 주고 미국은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을 중시하지 않는 점이 그가 관세 협상에서 모든 나라를 똑같이 대우하는 이유라고 풀이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한국과 같은 처지라며 “10~20% 사이 어딘가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분명하며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예외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그는 품목별 관세 완화를 위해선 “(한국이) 엄청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을 둘러싼 미국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분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마가 진영을 배반한 것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겠다던 약속과 달리 이란을 폭격하며 전쟁에 직접 발을 담갔고, 메디케어 등 저소득층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트럼프 주 지지층인 저학력 노동계층에 직격탄을 날릴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생계 기반을 잠식하든 말든 굳건하기만 했던 마가 진영의 대오는 엉뚱하게도 ‘죽은 엡스타인’ 때문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이는 엡스타인 사건이 ‘마가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믿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가의 가장 열렬한 지지 세력은 ‘큐어넌(QAnon)’ 신봉자들이다. 큐어넌은 2017년 미국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포챈’(4chan)에 전직 미국 고위 정보국 직원을 자칭해 글을 올리던 ‘큐(Q)’라는 닉네임의 유저에서 비롯된 음모론이다.
이들은 미국이 소아성애자, 미성년 성매매업자, 사탄숭배자들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그림자 정부)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믿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등 친 민주당 엘리트들이 주된 공격 대상이다.
큐어넌 신봉자들이 마가 진영 내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일부’라 치부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지난해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와 AP통신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5~20%가 큐어넌의 핵심 주장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엡스타인 사건은 큐어넌 음모론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져 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게이츠 전 CEO 등 정·재계 권력자들과 두루 친분을 나눴던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이다. 마가 지지자들은 “엘리트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딥스테이트에 의해 감옥에서 ‘타살’ 당한” 엡스타인 사건 파일이 공개되기만 하면, 그동안 은폐돼 왔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 믿었다.
미국에는 이전에도 존 F 케네디 암살 배후에 소련 국가안보위원회(KGB)가 있다는 등 수많은 정치적 음모론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큐어넌은 실존하는 특정 정치인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있단 점에서 이전의 다른 음모론과도 차별성을 지닌다. 바로 그 ‘구세주’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큐어넌과 마가는 민주당 엘리트와 대척점에 놓여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소아성애 엘리트 조직’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자 영웅이라 믿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 혐의나 부정선거 선동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모두 ‘딥스테이트’를 해체하려는 영웅에 대한 핍박과 박해라 여겼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십분 활용해 왔다. 집권 1기 때는 공개적인 큐어넌 지지자인 마이클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했고, “(큐어넌이) 애국자라고 들었다. 만약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큐어넌의 슬로건인 ‘폭풍이 온다’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큐어넌을 상징하는 ‘Q’ 옷핀을 달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자신이 재집권하면 당장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은 마가 지지자들에게 ‘약속된 예언’의 실현과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팸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 2월 “지금 내 책상 위에 ‘엡스타인 파일’이 놓여 있다”고 과시했다.
하지만 음모론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기밀 파일을 해제했는데 알고 보니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혹은 반대로 ‘구세주’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엡스타인과 한패였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봐 온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명단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마가 진영 내에서 역풍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헛소리에 넘어갔다”며 자신이 부추겼던 ‘엡스타인 사건’을 음모론 취급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되긴커녕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을 폭로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제는 명단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에즈라 클라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그동안 많은 대형 로펌들이 엡스타인 사건 관련 소송을 진행해 왔음에도 ‘고객 리스트’를 찾지 못한 것은 적어도 ‘굵은 글씨로 표시된 명단’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클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한 측면은 음모론의 일부가 사실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을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성폭력을 저질러 왔던 영화계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과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등 실제로 엘리트 사이에서 은폐돼 온 기괴한 성 학대 스캔들이 수없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형성된 음모론은 너무나 총체적이어서 어떤 정부, 어떤 로펌, 어떤 언론도 그것을 깨뜨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엡스타인 사건의 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얼마큼 분열시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여성의 나체가 그려진 외설적인 축하 편지를 보냈다는 WSJ의 보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공동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가 진영이 다시 단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를 공격하는 미디어들이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엡스타인 파일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만큼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자칫 ‘마가 세계관’과 ‘구세주’로서의 트럼프 대통령 지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실리프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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