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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상]“언제쯤 집에 갈 수 있나요”···여전히 물에 잠긴 충남
내용 18일 오전 찾은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 강당. 10여명의 이재민들이 한 데 모여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당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지난밤 못다한 숙면을 취하거나 대피소 바깥에서 휴대전화로 지인과 긴박하게 통화를 나누고 있는 이재민도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온 인근 면사무소 직원은 이재민들의 건강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보였다. 고덕중은 인근 하포리·용3리·구만2리 등 동네에서 대피한 70~80대 이재민 41명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다. 전날까지 39명이 이곳에서 지냈지만 이날 오전에 이재민 2명이 추가로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고덕중을 포함한 충남지역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총 2403명(1679가구)이다. 삽교읍 하포리 주민 이현옥씨(60대)는 “지난 16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위험을 느껴 전날 오전 5시30분쯤 남편과 함께 대피소로 왔다”며 “동네 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층으로, 혼자 이동하시기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 함께 모셔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남편이 아침 일찍부터 집 상태를 보러 갔는데, 여전히 집이 침수돼 있었다고 했다”며 “물이 다 빠지더라도 집을 수리해야하는 시간도 필요할텐데, 언제쯤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 구만2리 주민 백형숙씨는 “침수된 집 걱정에 대피소에서도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며 “구만2리 주민 대부분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에는 폭우 때문에 죄다 망쳐버리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 주민 이지선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본 모든 부분을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일 것 같다”고 했다. 삽교읍에 있는 삽교천 인근 대다수 주택은 여전히 물에 잠겨있었다. 삽교천 인근에 있는 주택 55동은 전날 오전 6시쯤 삽교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침수됐다. 인근에서 만난 주민 A씨(80대)는 “19일까지 비소식이 있어 다시 폭우가 내리기 전에 서둘러 복구를 해야겠지만 이미 들어선 물이 빠지지 않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한 채 비가 멈추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삽교천부터 고덕중까지 일부 길거리에는 전기가 끊겼는 지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예산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린 공주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번 폭우로 공주에서는 4명이 다쳤고, 가축 5만5620마리와 농림시설 85동 등의 인명·재산피해가 났다. 김구태 공주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공주에서는 유구읍 추계리에 비가 유독 많이 내렸다”며 “추계리 인근 하천이 범람하는 등 일부 주택들이 침수돼 복구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수박과 멜론 등 시설하우스 작물은 물이 빠져도 상품성이 없어 피해가 큰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지만 강수량이 전례없는 수준인 만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하며,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도 전날 염티초를 찾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한민수·이성윤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아산 신창면에는 지금껏 421㎜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지난 16일부터 아산에서는 공장·도로침수와 산사태 등 3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충남에서는 닭 59만9200마리와 돼지 200마리, 한우 26마리, 젖소 30마리의 축산과 어류 170만마리, 새우 100만마리, 연어 5000마리, 우렁이 152t 등의 수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대전과 세종에서도 각각 1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대전·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3시50분쯤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천에서 사람이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해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25분만인 6시15분쯤 대덕구 세월교 인근에서 숨져 있는 50대 B씨를 발견했다. 수색 당시 하천 수위는 폭우로 불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시간 전인 오전 1시40분쯤 세종 나성동 다정교 인근에서는 “어떤 사람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C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동 대응으로 헬기와 드론,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경제 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전력망을 고도화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등 지방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남아돌고 첨단산업단지가 밀집한 수도권에는 전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나갈 지역의 여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월29일 발표한 ‘에너지고속도로 10문10답’에서 송변전망 지연 사유의 가장 큰 이유를 ‘주민 수용성’으로 보고 “계통(전력망) 확장 이전에 먼저 신뢰 구축 조치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와 지역 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력망 확충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신뢰를 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하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은 345㎸(킬로볼트)급 송전선의 ‘최적 경과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정부 계획대로면 전남 신안과 전북 고창의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는 이곳을 거쳐 신계룡 변전소에 도착한 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포함해 전국으로 퍼진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나갈 자리지만 소양면 주민들은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송전망 입지가 주민 모르게 정해졌고, 당국이 주민 의견을 듣지도 관련 정보를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박성래 대승한지마을 이장(68)을 소양면 행복주민센터에서 만났다. 2층 사무실 문에 붙은 A4 용지에는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추진위원회’라고 적혀 있었다. 위원회 위원장인 박 이장은 “저는 원래 소양면 이장협의회 회장이었다”며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이장은 이날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자료’를 보여줬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가 작성해 지난해 배포한 자료였다. 여기엔 2023년 12월22일 신설 송전선로를 위한 최적 경과대역이 완주군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엔 ‘5/8 오후 2시→처음 통고’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박 이장은 “최적 경과 대역이 확정된 게 2023년 12월22일이었고, 우리한테 말을 해준 건 작년 5월8일 오후 2시였다”며 “다섯 달을 숨기고 있었던 게 화가 나서 적어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부터 주민들이 이 계획을 믿지 못했다”고 전했다. 불신은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을 알리면서 커졌다. 마을을 지나는 최적 경과대역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적 경과대역은 지자체, 한전, 주민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개 이상의 후보지 중 가장 적합한 곳을 경과대역으로 정한다. 송전선로 ‘경과지’는 이 대역 안에서 2차 입지선정위에 의해 정해진다. 박 이장은 “갑자기 한전에서 찾아와 ‘이곳(소양면)이 최적 경과대역으로 설정됐으니 어디에 송전탑을 세울지 결정하라’고 했다”며 “경과대역은 이미 주민대표랑 결정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송전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신정읍~신계룡 송전 사업에도 주민대표 2명이 있었다. 문제는 주민 누구도 주민대표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다. 주민 투표도, 의견 청취도 없었다. 박 이장이 그 자리에서 한전 측에 물어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주민들이 찾아낸 주민대표는 완주군의원 A씨와 완주군 동상면 이장 B씨였다. 박 이장은 “주민 모르게 협의하고 느닷없이 ‘철탑 박을 자리’를 정하라는데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그날 뒤로 이장협의회 직함도 관두고 송전탑 백지화 반대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양면 주민인 곽연희씨(53)는 나무 그늘에서 소매로 얼굴의 땀을 닦고 있었다. 감자를 캐다 잠깐 쉬는 중이라고 했다. 함께 일하던 세 노인도, 마을 부녀회장인 결혼이주여성도 앉아 바람을 맞았다. 바람은 전북 정읍과 더 가까운 완주군 상관면에서 소양면 방향으로 불었다. 이 바람길은 송전선로가 지나갈 방향이었다. 곽씨는 “마을에 고압선이 들어온다는 말은 작년 5월쯤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며 말을 이어갔다. “최소한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들어야죠. 송전선로가 꼭 필요하면 피해를 줄일 방법이 뭔지도 알려주고요. 지금은 보상이 얼마인지조차도 몰라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정보가 없으니 이사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마을 풍경이 얼마나 달라질지도 몰라 불안했다. 농부는 전자파에 노출돼도 농축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부동산업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떨어질까 걱정했다. 주민들은 마을이 전남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기 터널’로 전락할 것을 걱정했다. 주민 모르게 송전선로를 깔고, 토착 주민들은 불안감에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소양면 토박이 오태원씨(56)는 “이제 여기선 못 살겠다”고 말했다. 소양면 주민들은 후보 경과대역으로 남아있던 완주와 진안 경계지역이 1차 입지선정위를 거치면서 최적 경과대역에서 빠진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곳은 사람이 없는 산지인데, 사람이 사는 생활지역을 최적 경과대역으로 삼은 게 문제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생각했다. 주민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한전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해 1200여명은 지난 5월13일 대전지법에 탄원서도 보냈다. 탄원서에는 “저희가 (한전에) ‘2차 입지선정위에 참가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구역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송전선로를 결정(하도록 해달라)”이라고 적혀 있다. 주민들은 “내 자식들도 서울에서 생활한다”며 “필요하다면 전기가 지역을 넘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넘친다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일도 필요하고 송전선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송전선 건설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이 송전탑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며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결정권’과 ‘대표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전이 주민도 모르는 주민대표를 내세워 정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가 기업을 지역으로 내리려는 ‘진짜 균형발전’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양면 대승한지마을에 있는 대승교회 홍성빈 목사(61)는 “(송전선로가) 지나가기 전에 지역 에너지를 지역에서 쓸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방법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송전선로만 지나간다면) 지역소멸 위험성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최적 경과대역 설정은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며 “지난해 1월16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최적 경과대역에서 빠진 것은) 입지선정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자인 한전이 일방적으로 최적 경과대역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전은 또 “1차 입지선정위원은 다수 지자체의 의견으로 주민대표 2인 중 1인 이상을 지역 주민인 지방의회 시·군의원으로 구성했다”며 “완주군은 자체적으로 결정해 2023년 6월7일 지자체장이 추천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대표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주민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대승한지마을 뒷산에 올라선 박 이장은 산 중턱에서 마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경과대역은 사람이 사는 곳만을 대상으로 해요. 송전탑이 조금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마을’을 지나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 그쪽(설치될 마을) 주민들은 좋아하겠어요? 싸움만 나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지난 16일부터 충남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수십만마리의 어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어류 58만마리와 새우 100만마리, 우렁이 72t, 연어 5000마리, 가공시설 1개소 등의 수산분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피 인원은 1499명(798가구)이다. 이날 오전 4시 기준 충남지역 15개 시군에는 아직까지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도와 15개 시군 지자체에서는 1731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험기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위험기상 종료 후에는 피해 시설별 조사 및 이재민 구호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예산 379.3㎜, 당진 377㎜, 아산 372.1㎜, 홍성 368.9㎜ 순이다. 지점 최고 강수량은 서산 운산면 414㎜다. 전날 충남에서는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가 가결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법안에 명시된 것으로 앞서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에도 관련 문구가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 안은 법안이 책정한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NDAA가 이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려는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나라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NDAA는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의 군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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