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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 ‘과세 사각지대’ 메우기···감액배당 과세 입법 추진
내용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1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의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인 경우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그 비용을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감액배당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이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 재원을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2년간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그동안 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해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취급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배당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자본 거래로 인한 소득’으로 잡혀 과세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배당과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주식 부자’가 누리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 배당 기업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배당금을 주는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강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강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갑질 행위는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건민 민보협 회장도 이날 SBS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가 정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취 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갑질 논란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날 입장문에서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갑질 의혹과 성평등 정책에 관한 모호한 입장 등을 문제 삼아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 분위기도 낙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갑질 의혹 초기에는 ‘문제가 없다’며 적극 방어했지만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후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당이 현역 여당 의원인 강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를 요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초반에는 옹호하는 의원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말을 아낀다”며 “결국 대통령실에서 결단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실도 초반과는 분위기가 분명히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강 후보자 문제는)우리 손을 떠났다”며 “우리가 부적격하다고 말하긴 어렵고,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갑질 문제는) 여론에 (더) 영향을 미치니 그렇다”고 말했다. 여당의 기류 변화는 부정적 여론을 안고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지명 철회보다는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갑질 의혹에 대한 강 후보자의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되는 주 후반쯤 후보자 본인이 결단해 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여론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거취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 등으로 당 내외에서 임명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두 후보자가 모두 낙마하면 새 정부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낙마 시 2005년 국무위원 대상 인사청문 제도 도입 후 첫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가 한국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이란 국가대표 육상 선수와 코치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이란 선수 3명과 코치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오전 경북 구미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모텔은 이란 국가대표 합숙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현장에서 이들 4명 중 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체포했다. 이어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현장에 이란 선수 1명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로 체포된 선수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를 불러 4명의 얼굴을 보여줬고, 피해자는 구속된 선수 2명과 석방된 선수 1명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했다. 경찰이 성폭행범을 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풀어준 것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앞서 구속된 코치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차 입국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단이 한국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중대 범죄인바,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익제보자인 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 강혜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특검팀 사무실로 강씨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의 청탁을 받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강씨는 특검으로 출석하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 의원의 결정도 필요했고 이준석 의원도 당 대표였기 때문에 관여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이날 특검에 임의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명태균씨의 PC와 하드디스크(HDD), 휴대용 저장장치인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왔다. 또 불법소지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 100여건을 추려 이날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분석 결과 미한연에서 시행된 미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 또는 불법적인 성향 분석 자료의 생성 및 전달이 있는 등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됐다”며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총 100여 건의 여론조사 및 관련한 데이터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일 김 전 의원과 윤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14일엔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현재 김 전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혼소송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이혼상담 참고해 보세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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