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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이 대통령, 세계정치학회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경악”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2월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며 “첫 번째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총칼을 든 친위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면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즈음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이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극복 과정에 주목하면서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내고 말았다”면서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고,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한국학력평가원(이하 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을 취소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로 허위 실적을 만든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검정에 합격한 학력평가원의 한국사1·한국사2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을 출간해 출판실적을 채운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은)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었다”며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했다”고 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를 보면 교과서 검정을 받으려면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출판해야 한다. 학력평가원은 2007년에 만든 ‘한국 근현대사 340제’를 표지만 바꿔 2023년 재출간했다. 교육부는 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학력평가원 측의 청문 등을 거쳐 검정 합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또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북 문명고와 경북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지난해 교과서 내용, 필진 구성, 검정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됐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달 19일, ‘일베(일간베스트) 폐쇄’에 찬성하는 11만명의 서명이 대통령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일베 폐쇄 10만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서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커뮤니티의 혐오발언 등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며,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건 커뮤니티를 없애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그보다는 커뮤니티에서 혐오 얘길 일단 빼놓고 보더라도, 거기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소통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소통’을 그저 정보를 주고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소통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대껴 살아가며, 남의 삶을 구경하고, 또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나는 대화를 하고, 실수를 했다가 교정받기도 하고, 우연을 마주해서 자기 삶의 목표를 바꾸게 되기도 하죠. 즉, 오늘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는 그 공간에서 과연 ‘기분 좋고 의미 있는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혐오나 문제 발언 그 자체보다도 ‘익명 커뮤니티 공간의 소통’이라는 측면에 집중해보았을 때, 오늘날의 소통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화가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대화가 없다.” 어리둥절해질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존중 없는 소통’은 “얼마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상호작용의례>(1967)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는 방식과 의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에서 주목한 메시지는 바로, “말(소통)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에 따라 소통의 질과 양상은 천차만별로 다르고요. 그 상황의 존중과 주고받음의 ‘수많은 조그만 우연과 노력’들이 모여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소통을 만들어냅니다. 고프먼은 “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오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잘 규정된 관계를 맺고 한 동아리가 되어 서로를 대화집단으로서 생각할 수 있을 때뿐”이라며,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나’와 ‘너’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둘 다 대체로 없습니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체면(나)’이 없습니다. 고프먼은 체면(face)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동안 그들이 짐작하는 노선대로 자기를 표현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고프먼이 말하는 체면이란, 일종의 ‘추구미를 추구하는 멋진 나’ 비슷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히 내가 되고 싶은 ‘이미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만약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줄 때 기뻐지는 ‘자아상’에 가깝죠.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평소 다른 사람들을 성심껏 돕기도 하고,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무모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체면이 오르면 기뻐하고, 체면이 상하면 크게 주눅 들고 실망하죠. 어쩌면 인생이란 체면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체면을 지키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기반이 되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우리는 일상에서와 달리 대체로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체면을 벗어던질 수 있다’는 건 과연 기쁜 일일까요? 우리는 통상 체면을 번거로운 ‘족쇄’처럼 여기곤 하지만, 고프먼에 따르면 체면을 내던지는 건 결코 홀가분하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체면은 단순히 우리를 옥죄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만 있을 때는 불가능했을 숭고한 헌신과 도전을 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프먼은 ‘사회적 체면’은 일종의 기쁨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요는 익명 게시판에서는 애초에 내가 아무리 ‘추구미’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누구도 나를 개인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일관되게 좋은 일을 하고,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도전, 노력할 유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구 엉망으로 굴 수 있겠지만, 그건 딱히 저에게도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역시 우리는 통상 ‘의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프먼에 따르면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진심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상대방을 존중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익명 기반 커뮤니티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모니터 속 상대방이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만 남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타인 역시 나를 존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보았듯, 진정한 인정과 대화가 일어나기 어렵죠. 하지만 진정한 대화가 사라지는 것은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서로를 존중하는 형태의 대화는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고프먼은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대화에 대해 “사람들은 상호몰입으로 교감하는 대화의 순간을 경험한다”며 “세상을 밝혀주는 것은 바로 이런 불꽃이지 너무 뻔히 보이는 사랑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선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의례를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신호등이 있기에 우리가 편리하게 걷고 또 차를 탈 수 있는 것처럼요. 수치심이 없다 이어, 익명 기반 인터넷 커뮤니티 소통에는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통상 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아주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소통의 규칙을 몸소 배울 수 있는 유용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니퍼 자케는 <수치심의 힘>에서 수치심을 낯선 방식으로 바라보는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수치심은 개인, 기업 등 사회 구성원이 실수를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명백한 범죄의 영역이 아니라면 - 우리가 약간의 수치심을 통해 자신의 언행을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사소한 잘못을 할 때마다 구성원들을 너무 강하게 벌하거나, ‘손절’하면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한 수치심’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과거엔 작은 실수나 민폐가 대면 관계 안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교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엔 단톡방이나 SNS에 올라온 글마저도 언론이 합세해 ‘공론화’가 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만약 소규모 공동체라면 적당한 수치심을 통해 교정 가능한 정도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자케는 “수치주기는 누구의 삶도 무너뜨리지 않고 효과를 발휘할 때, 투쟁-도피 반응이 아닌 개혁과 재통합을 끌어낼 때, 그보다 더 이상적으로는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때 최적의 성과를” 내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개선보다는 ‘망신 주고 쫓아내기’가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일이 ‘올바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정도의 수치심’을 가해 공동체 내에서 배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잠깐 앞의 책으로 돌아가, 고프먼은 <상호작용의례>에서 트러블을 해결하는 과정(‘체면 지키기’)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①도전 → ②제안 → ③수용 → ④감사’의 4단계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①),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 여전히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면(②), 그것을 수용(③)하고 지적한 사람에게 감사(④)를 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일이며, 동시에 구성원들이 그것을 아끼는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면, 이런 교정 과정은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고프먼은 무엇보다도 - 이런 교정 과정은 단지 팩트로 단죄하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감정의 순환작용”이 중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처럼 남을 존중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감정들이죠. 필요한 건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 단순하게 ‘공동체의 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를 시작점으로 삼아 상대를 의미 있게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실험을 해온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철학자 아즈마 히로키는 <지의 관객 만들기>에서 2013년 ‘겐론 카페’라는 공간을 만들고, 북토크, 토론, 온라인 강연 등 인문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10년 넘게 운영해온 좌충우돌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주목했던 지점은, 그가 ‘유료화’를 단지 돈을 번다는 목적 외에도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요는, 감당 가능한 ‘사이즈’를 유지함으로써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선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공간의 소통을 ‘거거익선’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이야기하고, 어떤 사이트의 이용자가 더 많고, 올라오는 글과 정보가 잔뜩 있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사이트 수익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즈마는 그 통념에 물음표를 띄웁니다. “과연 정말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 하고요. 의례, 존중 없는 ‘잔뜩 크기만 한 공간에서의 소통’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이 많다는 것이고, 마음껏 우연을 누리는 자유로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봤듯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가 운영 중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라스에는 로그인을 한 유료회원이 아니면 댓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페이월 정책은 통상 수익성 차원에서만 언급되곤 했지만, 그는 의미 있는 소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스케일 유지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죠. 아즈마는 “결제 금액이 소액이라도 스트리밍을 유료로 하면 악성 댓글 사태가 일어날 여지가 압도적으로 줄어든다”며 “시라스는 코로나 사태로 잃어버린 오프라인의 ‘가까움’을 온라인에서 조금이라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방된 온라인 공간에선 우연을 누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진정한 대화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인데요. SNS 등에서는 그것이 한순간에 박제되어 지구 반대편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의 신뢰관계에서는 훨씬 더 바보 같은 말이나,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위험한 말들도 맘껏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뱉는 어떤 말들은 실제로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아즈마는 “만나지 않아도 본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을 보지 않는 환상”이라고 말하죠.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건, 어쩌면 단지 개인의 ‘소통’ 차원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회를 상상하게 되는 단초가 될는지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함께 토론하고 힘을 합하는 사람들의 북적북적함이 필요할 테니까요. 맺음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온라인 소통에서는 상대를 ‘개미 취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미만 있는 세상은 지루합니다. 내가 존중할 만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심각한 ‘존중 결핍’에 시달리며 그 결핍감을 적대감, 혐오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분야를 막론하고 ‘다시 오프라인으로’라는 흐름이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비단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저는 오늘 레터에서 살펴본 ‘진정하게 존중하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 진정한 소통에 굶주린 마음’ 등의 요소가 두루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소통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고민할 때, 오늘날의 ‘커뮤니티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들)’ 역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은, 올바른 소통을 위해선 우리에게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존중 없는 소통은 얼핏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외롭고 빈 껍질처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의 관련 기업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기업들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가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정희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환 대상자들은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은 우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 측근인 김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의 측근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투자한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와 관련해 제무재표에 대한 심사를 할 때였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지만 펀드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 35억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키움증권 10억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란 회사가 갖고 있던 IMS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쓰였는데, 이는 2022년 말 김씨가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씨의 아내 정모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회사가 김씨 소유의 차명 법인이 아니냔 의심도 있다. 특검팀은 46억원이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IMS 투자 사건이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 구조로 보고 정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택개인회생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평택개인회생 참고해 보세요. 당일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당일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승소사례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승소사례 참고해 보세요. 해시드김서준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김서준 참고해 보세요. 병원마케팅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병원마케팅 참고해 보세요. 유용한정보 참고해 보세요.17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이혼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남양주대형로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안양대형로펌 참고해 보세요. 울산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울산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용인형사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형사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해시드김서준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김서준 참고해 보세요. 상간녀소송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이혼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안양법무법인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성남법무법인 참고해 보세요. 수원강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성추행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천안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천안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이혼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재산분할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재산분할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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