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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사위, 오늘 상법 공청회 개최···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논의 |
| 내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 수집 암석·먼지·공기 샘플 튜브 30개트럼프 정부가 “고비용” 이유로 지구 공수 계획 사실상 좌초시켜“우주선 중량·크기 줄여 기존 예산의 4분의 1 수준으로 재추진”삭감된 NASA 살림으론 30억달러도 거액…“예산 회복” 목소리
# 가까운 미래, 탐사 중 화성에 고립된 미국의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분)를 구조하기 위한 회의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열린다. 묘안을 찾지 못한다면 와트니는 식량 부족으로 곧 죽음을 맞는다.
NASA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화성 궤도 근처까지 대형 우주선을 접근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와트니를 태운 소형 우주선을 화성 땅에서 띄워 두 우주선이 서로 만나도록 작전을 짠다. 와트니가 소형 우주선에서 빠져나와 대형 우주선으로 건너오면 구조는 성공이다.
언뜻 보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이디어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우주선 2대가 비행 중 근거리에서 만나 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힌다. 중력이 없어 물체가 둥둥 떠다니는 우주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수개월 뒤, 우여곡절 끝에 와트니는 구조된다. 미국 공상과학(SF)영화 <마션> 속 얘기다.
놀랍게도 현실에서 인류는 비슷한 임무를 이미 준비 중이다. 다만 지구로 데려올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화성의 돌과 먼지, 공기다. 화성에 생물이 있는지 확인할 자연 물체를 지구 실험실로 가져오기 위한 NASA의 ‘화성 샘플 공수(MSR)’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실상 좌초됐다. 샘플은 화성에 이미 모아놨지만, 이를 가져올 우주선 발사가 물 건너간 것이다. 그런데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를 되살릴 길이 생겼다. 미국 민간기업이 기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샘플을 가져올 테니 자신들에게 일을 맡겨달라고 제안했다. NASA는 ‘오케이’할까. 미지수다. 이유가 뭘까.
복잡한 수송 체계로 막대한 재원 소요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는 NASA가 2021년 화성 표면에 경차 크기의 무인 탐사차량 ‘퍼서비어런스’를 착지시키면서 본격화했다. 바퀴 6개와 카메라, 로봇 팔 등을 장착한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암석과 먼지, 공기 샘플을 채취해 특수 튜브 30개에 채워 넣었다. 튜브 모양과 크기는 다듬이 방망이와 비슷하다.
NASA는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 복잡한 수송 시스템을 구상했다. 수송 시스템의 첫 단계는 화성 표면에 마을버스 크기 착륙선(약 3t)을 착지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착륙선이 화성 표면에 내려앉으면 퍼서비어런스가 착륙선에 천천히 다가간다. 그리고 자신의 로봇 팔로 착륙선에 내장된 3m 높이의 화성 이륙용 로켓(약 0.4t) 안에 샘플을 쏙쏙 꽂아 넣는다. 샘플이 다 꽂힌 이륙용 로켓은 착륙선을 발사대 삼아 우주로 솟구친다. 로켓은 화성 근처 우주에서 농구 경기장 크기의 궤도선(약 4t)과 만나 도킹, 즉 합체한다. 그런 뒤 궤도선은 지구로 향한다.
“소형화·경량화로 지출 절감” 제안
이런 복잡한 수송 체계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우주선과 첨단 장비가 다수 필요해서다. NASA와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소요 비용은 최대 110억달러(약 15조원), 적게 잡아도 70억달러(약 9조6000억원)다. 비용 압박으로 우주선 발사가 지연되면서 화성 샘플이 지구에 도착하는 시점도 당초 2030년대 초반에서 2040년까지 밀렸다. 그러다 연방정부의 예산 절감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집권하면서 샘플 공수 프로젝트는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그런데 지난달 말 미국 우주항공기업 록히드 마틴이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를 싼값에 되살리겠다는 제안을 NASA에 내놓은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30억달러(약 4조1000억원)만 받겠다고 했다. 공수에 필요했던 기존 최대 비용의 4분의 1이다. 개발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돼도 NASA에 돈을 더 달라는 요구는 안 할 것이라고도 했다.
록히드 마틴의 비용 절감 비결은 샘플 공수에 나설 우주선의 덩치와 중량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이 구상 중인 우주선의 정확한 제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설계를 활용하고 우주선과 시스템 운영을 간소화해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은 “총 11기의 NASA 우주선을 제작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기술 노하우로 제대로 된 ‘우주 택배 업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NASA 예산 복원 여부에 촉각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의 부활은 미국 대중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지킬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31년 화성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2040년까지 화성 샘플 공수를 미루더니 올해 이마저도 포기할 생각을 드러냈고, 이는 미국인들로선 아픈 지점이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해결책을 낸 것이다. 다만 록히드 마틴은 샘플을 지구에 언제까지 가져올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예상 비용이 많이 줄었지만, 록히드 마틴이 제안한 30억달러 역시 NASA 살림을 감안하면 ‘껌값’은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NASA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4%나 줄인 188억달러(약 25조8000억원)로 책정한 상황에서 NASA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학계에서 NASA 예산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주목된다.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NASA 핵심 부서인 과학임무국 수장을 지낸 과학자 7명이 이달 초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예산을 심의해 확정할 미국 의회를 향해 “NASA 예산이 감축되면 화성 샘플 공수 등의 계획은 포기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NASA 예산 삭감은 미국이 가진 혁신 동력의 고갈을 뜻한다”며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9월 전까지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와 NASA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경향]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과 저작권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AI 학습에 대해 법원이 일단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사 간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등 3명은 지난해 8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권의 저작물을 무단 수집했으며, 이를 클로드에 학습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윌리엄 앨섭 판사는 두 쟁점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앤스로픽이 디지털 중앙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700만권 이상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가 저작권이 있는 책들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 자체에 대해선 “지극히 변형적”이라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독자처럼 앤스로픽의 LLM도 작품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학습했다”는 판사의 설명은 AI 학습 행위를 창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본 입장을 뒷받침한다.
비슷한 판례는 이틀 뒤 또 나왔다. 6월 25일 같은 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 사건에서 AI 학습이 고도로 ‘변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 이용을 인정했다. 13명의 작가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AI 모델 라마에 무단 학습시켰다며 시장 가치의 침해를 주장했으나, 차브리아 판사는 AI 학습이 “매우 변형적”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앤스로픽 판결에서 법원은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 해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AI의 학습 과정을 ‘복제’가 아닌 ‘읽기’로 간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AI가 책을 읽을 때 책장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1)책을 파일로 전환하고 (2)텍스트를 토큰(token·AI가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으로 쪼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행위들이 ‘읽기’보다는 ‘복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쟁점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두 가지 과정 모두를 ‘책 읽기’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보고 공정 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들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 세계 AI 학습이 직면한 저작권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은 ‘합법적 접근(legal access)’ 여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불법 복제된 책을 디지털 도서관에 저장한 행위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콘텐츠 이용 허가 없이 크롤링(crawling·소프트웨어가 웹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작업)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소송에서는 이러한 확보 방식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미국 판례가 글로벌 차원에서 AI 모델 학습을 둘러싼 법체계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을 기존 법체계를 바꾸는 ‘룰 체인징(rule changing)’으로 보긴 어렵지만 ‘공정 이용’이 빅테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조짐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AI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완화한 사례를 예로 들며 “EU는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실효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도 비영리 연구에만 허용해온 TDM 규제를 최근 완화해 EU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창작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4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통신 기사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는 AI 학습이 제휴 약관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약관에 따라 학습을 진행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는 2023년 6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명시적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당시 AI 학습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이다.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 약관이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일 뿐 AI 학습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협회는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마련된 약관을 근거로 전혀 다른 기술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AI 학습에는 별도 계약이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이후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작동에 뉴스 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로는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개별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도 진행되는 흐름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자사 기사 콘텐츠를 알렉사 등 AI 플랫폼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AI는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 20여 개 언론사와 기사 활용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학술 출판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출판부,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와 미국의 와일리 출판사 등은 AI 기업들과 학습 데이터 제공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을 채택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들어 조선일보가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미디어그룹 브릴리언트코리아와 각각 AI 데이터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을 위한 언론사·출판사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경신 교수는 “AI는 새로운 기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요 언론사의 최신 기사를 읽고 학습할 수밖에 없다”며 “AI 회사들도 일정하게 언론사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제휴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기울어진 구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균형한 구조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이나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대적으로 중소 언론사나 독립 창작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은 1 대 1로 이뤄지는 계약의 습성상 대형 언론사들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언론사들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중소 언론사들이 고사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정제된 학습 데이터의 고갈’이 AI 학습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면서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6월 AI 전문 리서치 기관인 에포크(Epoch AI)는 인간이 생성한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책·뉴스 기사 등 신뢰도와 구조가 확보된 언어 자료)가 이르면 2026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판물, 기록물, 아카이브 등 아직 AI 학습 자원으로 본격 활용되지 않은 영역이 AI 학습 데이터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하면서 관련 저작권과 데이터 접근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흥 상임이사는 “향후 AI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콘텐츠 중에는 소규모 출판사나 독립 창작자들이 제작한 저작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가 많다”며 “이러한 콘텐츠는 협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개별 창작자나 프리랜서들이 정당한 보상이나 저작권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멈춰주세요. 쓰레기는 그 나라에서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애쉬니나 아자흐라 아킬라니(18·니나)는 열두살 때인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독일,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선진국이 자원 수출을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쓰레기를 보내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후 니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부산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했다. ‘아시아의 툰베리’라고 불리며 주목받았다.
니나 전에 다루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의 에어랑가대학에서 생태학을 전공한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다루)는 같은 전공생이었던 프리기 아리산디와 만나 환경단체 에코톤(ECOTON)을 만들었다. 1996년 맹그로브숲과 습지 보전 운동을 시작한 에코톤은 20년 동안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일회용 플라스틱 반대, 수입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요구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둘 사이에서는 세 딸도 태어났다. 깨끗한 물, 많은 풀 속에 사는 잠자리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을 붙여서일까. 막내 니나는 열정적인 환경운동가가 됐다.
니나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자연으로 연구를 다니면 나도 따라가 연못에서 헤엄치거나 나무를 탔다”며 “그래서 게임보다는 나무, 곤충과 친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루는 아빠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외곽 마을로 갔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진 산이 있는 곳이었다. 니나는 “너무 충격받았다”며 “그 쓰레기가 모두 외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다.
다루는 니나가 환경운동에 뛰어든 것이 “기쁘고 안심된다”며 “딸이 내 의지를 이어받아 계속 운동을 한다는 것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세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젊은 세대가 싸우지 않으면, 기후 대응은 너무 늦어버릴 것이다. 딸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니나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환경 이슈를 알린다.
지금 인도네시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었더니 두 사람 모두 “정부”라고 답했다. 니나는 “플라스틱만 해도 정부가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위험을 알리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루는 “정부가 기업들의 입장만 중시하면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신사업, 거대 기업에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환경 보전은 뒷전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환경 운동은 매일 실망하는 일이다. 수라바야에서는 더 그렇다. 골목에 들어설 때마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집이나 가게를 마주친다. 모녀가 텀블러를 쓰고, 스테인리스 통을 가지고 다녀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통에 담긴 음식을 산다. 자국 쓰레기로도 허덕이는 마을에 외국산 쓰레기까지 밀려들어 온다. 그러나 이들은 지친 기색 없이 웃어 보였다. 모녀에게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무기력, 우울함이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지 물었다.
다루는 “내일의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던 일을 지속해야 한다. 잘 통하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꾸면 된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나는 “사람이니까 절망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다. 나도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나 오늘 학교에서 외로웠어. 내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닐까’ 묻는다. 그럼 가족들은 ‘당연히 네가 맞지. 오늘도 잘했어’라고 말해준다. 우리가 서로 우울을 털어놓고, 또 응원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럼 내일도 같이 힘내서 싸울 수 있을 테니까.”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을 밀거래하고 투약한 사람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 등 총 14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으로 시가 40억원 상당(4만7200명 동시 투약 가능분)이다.
A씨 등 유통책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 B씨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마약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밀수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3월14일 사이 캐나다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배송된 필로폰 약 3㎏, 합성대마 750㎖를 받아 국내에 유통했다. 그는 비타민, 칼슘 영양제로 둔갑해 들여온 마약을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 등으로 배송하고, 이후 수도권 일대에 숨겼다.
유통책들은 마약을 숨긴 좌표를 판매책에 공유하며 거래를 도왔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 4억2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마약 대금 결제에 불법 가상자산이 활용된 것으로 보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들은 매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판매책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거래금액의 16~2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3억7400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됐다.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92%가 20·30대였다. 20대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45명), 40대(7명) 순이었다. 10대도 2명 포함됐다. 경찰은 “SNS와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청년층이 마약류 범죄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매수한 마약류로 보면 필로폰(45명), 대마(31명), 케타민(25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가상자산이나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 인력이 상시 단속을 벌여 결국 검거될 수밖에 없고, 중형 선고와 범죄수익 전액 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강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용인성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용인이혼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이혼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웹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대구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대구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이혼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당일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당일 참고해 보세요. 상조내구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상조내구제 참고해 보세요.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피망머니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피망머니 참고해 보세요.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통신사대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통신사대출 통신사대출 참고해 보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장기렌터카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장기렌터카 참고해 보세요. 웹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웹사이트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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