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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의 출근 [현장 화보]
내용	대통령실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대통령의 출근 모습을 공개한 것은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두번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8일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과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8일) 오전 10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며 “오전 10시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 회장을 상대로 포럼에 참석한 경위와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배경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6일에는 삼부토건 직원 황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일에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 한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 관련자들이다. 이 전 대표와 황씨는 이 포럼에 참석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도 재건사업 포럼에 참여했다. 협회와 삼부오건 간 MOU체결은 이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히면서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배경이 됐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정창래 삼부토건 전 대표를, 10일 오전 10시엔 대주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한 당시 대표를 맡았고, 이 때 대주주는 이 회장이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따라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와 김 여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세 사람은 금융감독원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사건에선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노동계가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제력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은 인구 대비 산업재해 사망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도내 건설노동자 1만7800명, 농어업노동자 8000명, 택배노동자 1700명, 음식업 종사자 4만5000명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노동자만 수만 명에 이른다. 2023년 온열질환자는 전국 3704명, 전북은 23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각각 34명, 6명이었다. 올해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 만에 전북 온열질환자가 21명 늘어 누적 62명을 기록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처벌받은 기업주는 거의 없다”며 “이제는 너무 더워서 죽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기온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기업 부담’이라며 가로막는 것은 노동자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예방이 사업장 의무로 명시됐지만, 구체적 지침인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개위는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라며 철회를 권고했고, 결국 규칙 개정은 좌절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해당 규칙에 대해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화되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규개위가 동일 안건을 세 차례 심의한 전례는 없어 재심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전은 세월의 삭풍을 견디고 오늘날에도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켄타우로스에 빗댄다. 켄타우로스란 신화 속 괴수로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이다. 군주도 인간과 짐승의 모습을 겸비한 존재라는 말일까? 군주는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적대자들에게도 둘러싸인 채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싸우는 존재다. 그런데 싸움에는 법에 의한 방법과 힘에 의한 방법이 있는바, 법은 인간의 것이고 힘은 짐승의 것이다. 군주가 켄타우로스에 비유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켄타우로스로서 군주는 어떤 때는 잔혹한 방법을, 다른 때는 자비로운 방법을 구사한다. 그러나 잔혹함과 자비로움을 분간하는 일은 의외로 쉽지 않다. 예컨대 체사레 보르자는 잔혹한 군주였지만, 잔혹함으로 로마냐에 평화를 가져왔다. 반면 피렌체는 잔혹하다는 평판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를 방치해 이 도시의 파괴를 몰고 왔다. 그렇다면 잔혹한 쪽은 보르자인가, 피렌체인가? 결과적으로 보르자는 잔혹함으로 나라를 이롭게 했으므로 실은 자비로운 군주였지 않은가? 이를 형용모순의 수사법으로 자비로운 잔혹함 또는 잔혹한 자비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잔혹함이 공공과 일반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때에는 잔혹함을 옹호한다. 그는 어쭙잖게 자비로운 군주가 나라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보다는 소수를 본보기로 처형하는 잔혹한 군주가 소수의 사적 이익에는 해롭지만 다수의 공적 이익에는 이롭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비롭다는 역설을 제시한다. 이로부터 잔혹함이 정당화되는 하나의 조건이 도출된다. 잔혹함은 오직 공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잔혹함은 잔을 넘쳐서도 안 된다. 마키아벨리는 필요하다면 잔혹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지만, 그 잔혹함은 신중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군주가 잔혹하기만 하면 결국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잔혹한 방법을 조금씩 계속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하책이고, 상책은 ‘단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사례를 다시 보르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로마냐를 장악하고 심복인 레미로 데 오르코에게 통치를 맡겼다. 그러나 오르코는 난폭한 인물이어서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보르자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면서도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잘 계산된 냉혹한 계획을 꾸몄다. 심복을 두 동강 내 나무 형틀과 피 묻은 칼과 함께 광장에 전시한 것이다. 시민들은 오르코가 응분의 처벌을 받은 데 만족하면서도 보르자의 잔혹함에 경악했다. 마키아벨리는 잔혹함이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할 때에 확실하되 신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규칙을 제시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칙이 있음을 암시한다. 잔혹함 자체는 결코 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하와 동료 시민을 속이거나 죽이는 행위를 어떻게 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마키아벨리는 반문한다. 그렇듯 자비도 신의도 없는 방법은 권력을 가져다줄 수는 있겠지만 영광을 가져다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 다. 정치의 목적은 권력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다. 힘과 법, 강제와 동의, 잔혹함과 자비로움도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수단은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할 때는 좋은 것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나쁜 것으로 판정될 것이다. 이처럼 목적과 수단은 분리될 수 없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의 목적을 실현할 최적의 수단을 찾는 지도자에게 국민의 칭송과 불멸의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권력의 기술자로 잘못 알려진 마키아벨리에게 권력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고. 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대구고압산소치료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폰테크 내구제 광주폰테크 폰테크 광주폰테크 대전폰테크 군산폰테크 순천폰테크 당일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구폰테크 수원폰테크 순천폰테크 상간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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