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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처벌 강화’ 발의했던 강선우, ‘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
내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후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2022년 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 납부했다.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라고 ...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9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생존수영 교육에서 학생들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단체로 유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구 대흥동 일대에서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사업대상지는 중구 대흥동 309-11번지 일대 7만3408㎡다. 이곳에는 2029년까지 모두 309억원을 투입해 골목길과 가로환경 개선, 방범용 폐쇄회로(CC)TV 및 보안등 설치 등 생활안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사업대상지인 중구 대흥동은 과거 충남도청과 대전시청 등이 가까이 위치해 대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주요 관공서가 이전하고 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 감소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를 겪어 왔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통해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대흥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절반 ...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중간 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을 달성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7일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6일 특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2~46석, 공명당이 4~10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총 36~56석을 얻는다는 예측은 양당이 참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50석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참의원은 임기 6년인 의원을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절반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을 새로 뽑는다. 연립여당 의원 중에선 66석이 투표 대상이다.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얻어야 투표 대상이 아닌 75석을 합해 125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마이니치는 특히 “전국 32개 1인 선거구(소선거구) 중 자민당이 우위인 곳은 9개 선거구에 그쳤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