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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법안’ 하원 통과···대통령 서명식만 남겨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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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계획 등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 법안은 시행된다.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해 가결 처리한 후 하원으로 다시 넘긴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212명(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이 전원 반대하고 집권 공화당 의원 220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펜실베이니아)이 반대표를 냈다.
지난달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이 수정됐기 때문에 이날 하원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감축 등으로 중도 성향 하원 공화당 의원들 일부도 반발하며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확정되고 시행되기 위한 최종 단계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독립기념일(7월 4일) 서명’ 시한도 맞출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취재진과 만나 “B-2 폭격기와 F-22 등 멋진 전투기들이 백악관 바로 위를 날아다니는 중 법안 서명식을 할 것”이라며 “정말 멋진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4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감세를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민주당은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8시간45분간 연설하며 표결을 지연시키기도 했으나 가결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하면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폭우·홍수 같은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더 강하게,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분석했다.
지난 4일 새벽 텍사스 중부지역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최소 82명이 숨졌다. 커 카운티에서 시작해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이 범람해 홍수가 발생하면서 인근에서 열린 어린이 캠프에 참여한 인원 중 12명이 실종된 상태다.
이번 텍사스 홍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평가된다. 텍사스 커 카운티에서는 지난 4일 3시간만에 3개월 치 강수량인 250㎜의 비가 내렸다. 다음날 오스틴 서쪽에서는 5시간 강수량이 355.6㎜로 기록됐다. 인근 컴포트 지역 강 수위 데이터를 보면 과달루페 강 수위는 약 1시간 반 동안 1ｍ에서 10ｍ로 급상승했다. 가디언은 “안정적인 기후조건이라면 거의 1000년에 한번 내릴 수 있는 양”이라고 보도했다.
기후변화가 홍수를 더 치명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전 세계 날씨를 예보하는 아큐웨더의 수석 기상학자인 조나단 포터는 LA타임스에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우로 인한 홍수 발생 빈도와 증가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의 ‘국가 기후 평가’를 보면 텍사스주 동부 기준으로 연간 5㎝ 이상의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이 1900년 이후 20% 증가했다. 기후학자인 존 니엘센-가몬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 전역에서 극한 폭우의 강도가 2036년까지 10%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원래 침수가 잦은 과달루페강 인근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멕시코만과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온 습한 공기와 북아메리카 대평원을 가로질러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텍사스 힐 컨트리 인근에서 충돌하면서 요란한 날씨를 불러일으킨다. 구릉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이 비를 강으로 몰아넣어 이 지역에 폭우를 만든다.
LA타임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상 예보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기후 관련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과학자와 연구원을 해고하고 있다”며 “재난 대응 역량이 약화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재난을 대비하는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국립기상청(NWS) 등 기관에서 수백 명의 전문가를 해고했으며 조기 경보 시스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4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양방향 선로전환기 장애로 열차가 멈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내·외선열차의 선로 전환기가 불일치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공사는 “오전 8시 9분께 조치를 마치고 열차를 서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럴(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대통령실 참모 회의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으로 비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지만 진정성없는 국면전환용이란 평가만 받았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며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는 인정하면서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대야소로 국회도 민주당이 쥐고 있고,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친인척과 고위 참모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면서도 “최근 여당의 일방통행을 보면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3인에) 결국 여당이 앞세운 인사만 남을 것이란 우려가 든다. 공신에게 돌아가는 포상용 자리가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