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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대미 관세협상·안보 협의 중요 국면”···워싱턴서 루비오 국무장관 면담할듯
내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면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위해 들른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8일까지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날 “이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며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현안들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이 워싱턴에서 만날 미 정부 측 인사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유력하다. 위 실장은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루비오 장관은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당초 오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8일 한국 방문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동 문제 등의 이유로 방한이 어렵다며 한국 정부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에서 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들은 2019~2023년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 2년여간 도피 생활을 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에서 붙잡혀 지난해 말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의 보석 허가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부부가 제약 없이 석방되는 구속 만기일 전에 여러 조건을 내건 보석으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에 대해선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부부 측은 보석 심문기일에서 법인회사 명의 부동산 5채를 처분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그동안 구속된 상태라 우리 명의 부동산들을 처분할 수 없었는데, 나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처분해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미국 도피 생활 초반에 애틀랜타에 있는 고급 주택에 살며 아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피해 세입자 중 1명은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3년 숨지기도 했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최근 15년만에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 연말쯤에는 20분 정도면 발급받던 갱신 절차가 4시간 정도로 길게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면허 갱신에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중 6월까지 면허증을 갱신한 사람은 전체 대상자 중 37%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는 65세 미만의 경우 10년마다, 65세~74세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명이다. 최근 15년 중에선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지난해 갱신 대상자는 390만명으로 올해보다 100만명 적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연말에 갱신이 몰릴 것이 다른 해보다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막판 갱신’에 나선 대상자들이 몰려 갱신 신청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됐다. 경찰청은 “올해는 대상자가 전년보다 늘어 연말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2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금 면허증을 갱신하면 연말에 비교해 10분의 1 정도의 시간만 걸린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절반이 지났는데 갱신 대상자가 약 300만 명이 남았다”며 “대기 시간이 짧은 9월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적성검사·갱신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말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시험장과 각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누리집( 이용할 수도 있다.
전남 여수 한 선착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검거됐다.
여수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9분쯤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지인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낚시하던 중 말다툼을 벌어져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