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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소심 재판 첫날 ‘법정구속’ 선고한 판사, “불법재판” 비판받는 이유
내용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오는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양 측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선고를 모두 마쳤다. 재판은 3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판결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합의부 재판인데도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5월에는 재판장인 오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대법원에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 선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생생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결심 후 그 날 바로 선고를 하는 게 피고인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통상 쟁점이 간명하거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변론이 종결된 날 선고까지 마무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즉일 선고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이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이런 경향이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즉일선고가 절대적 가치가 아닐 뿐더러 이번 판결처럼 사건을 털어내는 수준으로 재판을 하는 건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즉일선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에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 ‘판결의 신속성만큼 신중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논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쳐내는’ 식으로 속도만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베를린의 상징은 곰과 베를린 전승탑이다.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를 보고 난 다음부터 그렇다. 높이가 66.89ｍ인 탑 꼭대기에는 황금으로 치장된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다. 이 탑은 프로이센이 연달아 세 차례의 전쟁에서 이긴 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강한 나라를 꿈꿨던 프로이센은 결속된 독일 민족과 독일 제국의 확장을 꿈꾸며 베를린 전승탑을 만들었다. 강력한 힘을 상징하던 전승탑은 이후 히틀러에 의해 증축됐다. 나치는 베를린이 세계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을 꿈꾸며, 전승탑 높이를 높이고 지금의 위치인 티어가르텐 공원 중앙에 위치시켰다. ‘강한 민족, 강한 나라’를 꿈꿨던 이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선전물을 세웠다. 지금 베를린을 찾는 이들도 그렇게 느낄까. 제국주의를 꿈꿨던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대가 바뀌면서 전승탑을 보는 이들이 느끼는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어리석은 과거에 대한 비판이거나 아니면 관광지에서 만난 한 장면에 지나지 않는다. 조형물에 담긴 제국의 승리는 빛이 바래버렸다. 그러나 힘을 과시하는 제국에 대한 인간의 욕망 또한 사라졌을까. 이제 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더욱 교묘하게 힘을 과시한다. 6월21일, 미국이 이란에 정밀폭격을 자행했다. 이란의 최고 보안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폭격은 극소수에 의해 시행됐고, 작전이 끝나자 미국 국방부는 자신들의 공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뉴스와 유튜브 영상으로 미국이 투하한 폭탄과 파괴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사람들은 미국이 쏟아내는 정보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굳이 탑을 세울 필요가 없다. ‘제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제국이 꿈꾸는 승리와 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된다. 이내 망각되고 다시 복기된다. 현대의 제국은 기념비가 필요 없다. 무인기 공격 장면을 과시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만들고 권위를 세울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새로고침’ 되는 뉴스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제국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전쟁 후 베를린에 가득한 고통을 바라보던 천사 다미엘은 ‘고통을 느끼는 현재의 감각’을 꿈꾸며 인간이 된다. 인간이 인간으로 있기 위해, 제국이라는 허상을 지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전승탑을 보며 생각에 잠겨본다.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이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자세한 내용은 퇴임사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심 총장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1일 낸 사직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진드기 매개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2차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SFTS 환자 60대 A씨가 지난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4일 보은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5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전원 됐다. 이후 9일 A씨의 증상이 악화해 청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같은 달 11일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당시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 중 9명이 지난달 17일부터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을 보여 SFTS 확인 진단검사 결과 7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환자의 기관 내 삽관,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면서 2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들 모두 증상은 사라진 상태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고농도의 SFTS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사망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경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SFTS 사람 간 2차 감염자는 총 35명이며, 그 중 의료종사자는 34명, 장례지도사는 1명이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SFTS 환자 진료·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의료종사자 감염관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SFTS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해 긴 옷, 모자, 양말 등으로 노출 부위를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차로만 이틀 걸리는 최북단 ‘홉스골’. 전통무속이 발달해 ‘샤먼의 땅’이라고 불린다. 3일 EBS1에서 방영되는 <세계테마기행>은 홉스골을 찾아 전통문화를 체험한다. ‘불나이 온천’은 몽골인은 물론 러시아인들도 찾아오는 온천 명소다. 44도인 천연 온천은 지친 몸을 녹이기 제격이다. 이 근방에는 한국의 서낭당처럼 마을을 수호하는 13개 ‘어워’가 있다. 어워가 둘러싼 푸른빛의 홉스골 호수를 돌아보며 여행의 안녕을 빌어본다. 이어 차강노르 마을에 발을 딛자마자 무속 도구들이 눈에 띈다. 이곳 사람들은 여행객들에게 순록 우유를 뿌리는 전통이 있다. 차강노르 호수에서만 잡을 수 있다는 물고기 낚시에 도전해본다. 전통 방식으로 구운 생선의 맛은 어떨까. 홉스골에서 무당은 ‘보우’라고 불린다. 홉스골이 샤먼의 땅으로 불리는 이유는 보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우와 함께 무속 의식이 열리는 ‘타이가 숲’으로 향한다. 아픈 손주들을 위해 찾아온 할머니를 만나 7대째 내려오는 전통 굿을 본다. 오후 8시40분 방송. 인천탐정사무소 울산폰테크 대전폰테크 제주폰테크 대구폰테크 가전내구제 광주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대구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빠른이혼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마사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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