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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요청에…경찰 계속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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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거부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 4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조위는 지난 6월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차 거부했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형소법 규정을 들면서 특조위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제약을 받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들에 대한 불송치 기록을 통해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스파르토 근처의 폭죽 창고가 폭발해 연기와 불꽃이 치솟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는 반드시 수업시간 안에 이뤄져야 하고, 부모의 도움이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도록 운영된다. 수행평가가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도록 2학기부터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또한 학교가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이 매 학기 시작 전 학교들의 평가 계획을 점검하게 할 계획이다. 부모 등 외부 요인이 개입될 수 있는 과제형 수행평가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도입돼 비중이 점차 확대됐다. 최근 수행평가 횟수가 너무 많거나 특정 시기에 몰려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기업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씨는 지난달 20일 올린 국민동의청원에서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니 학생들은 매주 수많은 과제를 소화해야 하고 이로 인해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며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