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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여적] “너 때문에 다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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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분노한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했다는 말이다. 김건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모두 망가졌다는 취지라고 한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김건희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부정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이 발언이다. 특검은 김건희가 계엄에 가담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김건희는 그날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성형외과에 가는 등 행적도 계엄과는 동떨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과 성형외과,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조사했으나 김건희가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머리 위에서 놀았던 김건희가 유독 계엄 사실만 몰랐다는 게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 윤석열은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평소 말이 많고 술 마시면 횡설수설하는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계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 김건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으로라도 알았을 것이다. 다만 12월3일 밤에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일정이 있어 대부분 서울 인근에 있었다. 금요일 밤이나 휴일이었다면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표결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화요일인 그날을 ‘D데이’로 택했다. 이틀 뒤 예정된 국정원장 조태용과 미국 CIA 국장 내정자의 면담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윤석열의 결정적인 오판이다.
김건희 발언은 지금 들어도 오싹하다. 김건희에겐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 특검팀은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왜 계엄을 했느냐고 힐난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윤석열이 경솔한 탓에 계엄이 실패한 점을 질책한 것 아닐까. 만약 김건희에 의해 그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미뤄지거나 중단됐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김건희는 호가호위하며 영구집권을 시도하고, 계속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명품을 뇌물로 받고, 이재명·한동훈 등은 생사의 문턱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선 윤석열이 김건희 몰래 계엄을 선포한 게 그들에겐 불행이지만 국민에겐 천만다행이 됐다.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며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로 구속돼 더 이상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해당 건물 관리인은 장기간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본에서 B씨를 만나 교제하다 한국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사건 당일 B씨가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