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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설] 과로사에 ‘열심히 일한 기록 없애라’, 쿠팡 김범석 수사하라 |
| 내용 | 수원성범죄변호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020년 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20대 노동자 장덕준씨 사고에 대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게 확인됐다.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건 조작과 증거인멸을 자행한 꼴이다.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할 뿐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사고 당시 김 의장과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쿠팡 실무진이 장씨 근무 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보고하자, 김 의장은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라며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들이다, 성과가 아니라 시간급을 받는다”고 질책했다. 물 마시기, 대기, 잡담·서성거림 등을 언급하며 장씨의 노동 강도를 낮추려는 정황·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밤샘노동을 하던 노동자의 죽음에도 사죄·반성은커녕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창업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김 의장의 생각과 언행이 이리 비뚤어졌으니 과로사가 속출하는 ‘죽음의 일터’가 된 게 아닌가. 장씨가 숨진 지 두 달 뒤인 2020년 12월에 김 의장이 한국법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매사 이런 식이다. 요근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 역시 다르지 않다. “글로벌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을 핑계로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공분을 샀다.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국회와 국민마저 무시하는 김 의장의 오만이 목불인견이다.
김 의장의 이런 안하무인 태도는 오랜 반노동행위와 과로사 속출에도 관계 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정부는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 등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또다시 용두사미가 돼서는 제2, 제3의 쿠팡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범죄 혐의가 짙은 반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김 의장을 체포해 수사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곪을 대로 곪은 쿠팡의 악질 경영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한 정부 책임도 적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아산 공세리성당 자리는 조선 성종 때인 1478년 부근의 40개 마을에서 농사지은 곡식을 한양으로 옮기기 위해 갈무리해두는 창고가 있던 곳이다. ‘공세(貢稅)곶창’이라는 이름의 창고였다. ‘공세리’라는 마을 이름은 거기서 유래했다. 곡식 창고를 더 굳건히 지키기 위해 성곽처럼 방어시설까지 세웠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며 조운 제도가 약화되자 창고의 쓰임새는 줄어들었고, 자연스레 1865년 공세곶창은 폐지됐다. 그로부터 약 30년 동안 큰 나무들이 지키던 텅 빈 터에 성당이 들어섰다.
목조 건물이던 성당을 지금의 벽돌 성당으로 바꾸어 짓는 대공사를 주도한 건 나중에 부임한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의 에밀 드비즈 신부였다. 1922년 완공한 지금의 건물이다. 그때 성당에서 3m쯤 떨어진 자리에는 마을에서 당산제를 지내던 ‘당산나무’가 있었다. 서구 종교와 부딪칠 수 있는 토착 신앙의 상징인 당산나무를 드비즈 신부는 성당 한가운데로 옮기는 대공사를 감행했다. 공사 중 몇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올 만큼 어려운 공사였다.
서구 문화의 충격을 흡수하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세리성당의 랜드마크가 된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350년쯤이고, 높이 19m, 가슴높이 줄기 둘레 4.5m에 이르는 큰 나무다. 사방으로 고르게 나뭇가지를 펼치는 우리네 느티나무의 전형적 생김새를 갖췄고, 건강하고 아름답다. 이 밖에도 큰 나무가 여럿 있다. 그 가운데 성당 진입로에 서 있는 느티나무와 팽나무 등 6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하나의 건축물 주변에 이처럼 많은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는 흔치 않다.
공세리성당의 풍경은 우리 안에 스민 외래 종교가 배제와 단절을 버리고 공존과 존중을 선택해 이룬 결과다. 이국적 건축 양식과 한국 고유의 나무가 맞춤하게 어울린 고풍스러운 정경은 그렇게 해서 남았다. 성탄절 즈음에 찾아갈 만한 명품 나무 풍경이다.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31년 만에 해산했다. 이는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화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5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홍콩01·단전매는 전날 오후 민주당이 특별 당원대회를 열어 해산 및 청산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7표, 기권 4표, 반대 0표였다. 회의 직후 로긴헤이 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로 주석은 “30년 동안 우리는 홍콩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겪고 지켜봤다”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제 민주당이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진영 온건파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올해 2월부터 해산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당 본부 건물은 이미 매수자를 찾았으며 잔여 자산은 민주당 창당 멤버가 이끄는 산업재해 피해자 권익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당 원로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창당 멤버이자 전 입법회(국회 격) 의원인 리와밍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수십 년간 약화해 왔고 현실적으로 더는 존재 가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해산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라우와이힝 전 당 주석은 “지금의 결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당원들이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체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영국 통치 시기였던 1994년,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홍콩민주동맹과 회점이 합병해 출범했다. 일국양제 지지를 내세워 홍콩 민주진영을 대표해 왔으며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전후로 열린 선거에서 입법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며 한때 민주파의 중심 세력으로 활동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 정치의 핵심축을 이뤘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치러진 구의회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두며 재도약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 다수가 민주파 예비선거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수감됐고 홍콩 선거제도 개편과 ‘애국자만 출마’ 원칙 도입으로 민주파의 제도권 정치 참여는 사실상 차단됐다. 현재도 우치와이 전 주석, 람척팅, 앤드루 완, 웡픽완 등 주요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다.
이번 해산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 로 주석은 해산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는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평소 직설적인 발언으로 알려진 라우 전 주석 역시 홍콩01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이유는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간부 여러 명이 정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 가능성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중국 당국 또는 관련 인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홍콩의 민주진영 정당과 시민단체 10여 곳이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홍콩 제2야당이었던 시민당은 2023년 해산했고, 시민단체 사회민주연맹도 올해 6월 “막대한 정치적 압박”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다만 로 주석은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느냐”는 질문에 “그 판단은 홍콩 시민에게 달려 있다”며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새로운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학교폭력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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