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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아아 테이크아웃’에 일회용 컵값 붙는다···플라스틱 빨대는 ‘요청해야’ 제공
내용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욱 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편의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먼저 여권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점자로 안내하는 점자 책자를 제작해 구청 본관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비치했다.
여권발급신청서 음성안내 서비스도 시행한다. 신청서의 내용과 작성 요령을 큐알(QR)코드를 통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신청서 오른쪽 위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작성 안내문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신청을 희망하면 전자여권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한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단, 점자여권은 여권발급 신청 시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여권 민원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용 편의 중심의 민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 해변 유대인 행사장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가 호주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반유대주의는 지도자들이 침묵할 때 퍼지는 암”이라며 “당신들(호주 정부)은 이 병이 퍼지게 놔뒀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본 끔찍한 유대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8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당신의 정책은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호주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이후 호주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프랑스·영국·포르투갈 등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자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이날 엑스에서 “(이번 공격은) 지난 2년 동안 호주 거리에서 벌어진 반유대주의 난동으로 인한 결과”라며 “수많은 경고 신호를 받은 호주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사르 장관은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호주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폭력적 선동을 포함하는 반유대주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며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의 세계화’ 등 친팔레스타인 시위 구호에 호주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6시45분쯤 호주 시드니 동부에 있는 본다이 해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포함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해변에서는 유대교 봉헌축제 명절 하누카를 맞아 1000명 이상 인파가 모인 가운데 유대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각국은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로 규정하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엑스에서 “하누카 기간 발생한 반유대주의 공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우리 공통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며 이같은 반유대주의를 전세계에서 차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호주와 전세계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한다. 우리는 폭력과 반유대주의 증오에 맞서 단결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