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가설플러스에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립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선택
고객사(상호)
회사전화
- -
신청자(이름)
황준영
직위
이메일
sdjsadsd@naver.com
휴대전화
- -
제목
협의이혼 [여적] 유엔사의 ‘애매한’ 지위와 역할
내용
협의이혼 1950년 7월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이 군대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에 배속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안보리 제84호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 따라 일본 도쿄의 미 극동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창설됐다.
안보리 결의로 설립되긴 했으나 유엔사는 안보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유엔 예산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 유엔사는 유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에 가깝다. 그런 유엔사가 ‘유엔’ 이름을 쓰는 것에 비동맹·제3세계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1975년 11월18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권고 결의안(제3390호 A, B)이 채택됐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한 뒤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겼다.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통합사령부’를 보조기관으로 구성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유엔사는 이처럼 국제적 지위가 애매하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막강한 권능을 갖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199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정전협정 이행의 감독 책임을 맡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는 정전협정 취지를 감안하면 유엔사의 통제권 발휘는 ‘군사적 사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평화적 목적의 DMZ 방문을 번번이 불허했다. 2019년 이후에만 독일 정부대표단, 김연철 통일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출입이 무산됐다. ‘평화 행위’엔 적극 제동을 걸어온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행위인 대북전단 살포에는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유엔사가 단호했더라면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23차례나 대북전단을 살포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유엔사의 ‘애매한’ 지위와 역할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인 본다이 비치에서 14일(현지시간) 유대교 행사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격 범행이 일어나 용의자 1명을 포함해 13명이 사망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본다이 비치에서 유대교 전통 축제 ‘하누카’의 시작을 기념하는 ‘해변 하누카’ 행사가 열리던 도중 무장 괴한들이 나타나 총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수백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다.
총격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원이 부상자 16명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 중 12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용의자 1명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총격범 2명을 붙잡아 구금했다. 당국은 범행 동기와 유대교를 노린 증오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총격범 2명이 해변 인근에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는 모습과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해변에서 수십발의 총성이 울리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목 뒤에 어깨에 총탄을 맞은 채 차 밑에 숨어있던 여성을 발견해 밖으로 끌어낸 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총탄이 들어간 자리를 손으로 눌러 지혈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적이고 고통스럽다”라고 말했다.
앨릭스 리브친 호주유대인행정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총격이 하누카 행사 도중 벌어진 것에 대해 “만약 유대인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표적이 된 것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호주이슬람지도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을 규탄했다. 협의회는 “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고 통, 두려움, 슬픔을 인지하고 있으며 애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를 전한다”며 “이러한 폭력 행위와 범죄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다. 책임자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