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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 코오롱하늘채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내달 16일 선고···윤 “내란 사건보다 먼저 선고는 부적절” 주장
내용 전주 코오롱하늘채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결정됐다. 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싼 총 6개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내년 1월16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특검법에 따라 이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감됐는데, 이 사건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별도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사건의)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곽종근 증언 같은 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건 심리 결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란 특검팀은 계엄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며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당일 외관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26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고 양 측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낮 시간대에 과도한 졸음이 쏟아지는 수면장애를 개선하려면 목표를 향해 악착같이 버티는 노력 대신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지하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 세종충남대병원 신경과 김재림 교수 연구팀은 장기적 목표를 향한 끈기와 열정을 의미하는 성격 특성 ‘그릿(GRIT)’과 대표적인 수면장애 증상인 주간졸음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수면과 호흡(Sleep and Breathing)’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전국의 성인 2356명을 대상으로 ‘엡워스 졸음증 척도’로 평가한 주간졸음 정도와 그릿 관련 2종의 하위 척도 수치를 비교 분석했다. 주간졸음은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쏟아져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고 학업·사회생활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면장애의 대표적 증상이다. 대체로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수면제를 쓰는 약물치료가 이 같은 수면장애 치료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환자의 심리·행동·습관 등을 교정하는 인지행동치료를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연구진은 미국 펜실베니아대의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제시한 성격 특성인 그릿 개념을 활용해 주간졸음 같은 수면장애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목표에 대한 관심의 지속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간졸음을 경험하는 비율은 일관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력의 꾸준함은 주간졸음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노력·인내를 쏟아붓는 심리적 태도보다는 목표에 대해 장기적인 흥미를 유지하는 자세가 수면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수면장애 증상인 주간졸음을 적게 겪는 심리 특성을 규명했고 인지행동치료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창호 교수는 “무조건적인 끈기와 인내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 그리고 이를 위한 적절한 치료 개입이 주간졸음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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