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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민주당 “내란재판부 법안, 외부 법률 자문도 N분의 1···결과 발표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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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라며 “자문 결과만을 두고 특별히 평가하거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추진 중인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LKB평산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평산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던 LKB가 합병해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정 대표는 오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법률 검토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1·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적용 대상을 2심부터로 한정하면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개혁 법안 수가 본회의 개최 가능 날짜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2차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 집중 상황을 고려해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1명이 숨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를 신뢰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멕시코 국경 방어 메달 수여식에서 ‘여전히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정부 대통령을 신뢰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그는 이번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시리아 정부가 큰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곳이었고 이번 사건은 갑자기 발생했다”며 “그(알샤라 대통령)는 이번 일을 매우 안타까워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이슬람국가(IS)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 2명과 민간 통역사 1명이 무장 괴한 한 명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 괴한은 IS 잔당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창설된 시리아군 부대에 두 달 전 합류된 신병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