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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내란 특검 끝나자마자 ‘2차 특검’ 띄우는 여당 |
| 내용 |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여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외환죄 등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언급하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주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하다”며 2차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SNS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고 말했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내란 특검 종료는 중간보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해태를 꼽으며 “실효성만 놓고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 종료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정 대표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과 외환죄 미적용 부분을,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가 미진한 쟁점으로 본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2차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이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서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를 가르는 정도가 역할이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제주 4·3 당시 강경진압으로 비극을 키운 박진경 대령을 정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때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4·3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급히 제주를 찾아 사과했다. 국민을 체포·학살해 훈장을 받은 이를 다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을 부정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박 대령은 ‘폭동 진압을 위해 제주도민 30만명이 희생돼도 무방하다’며 강경진압을 주도했다. 박 대령은 비극을 막기 위해 무장대와 교섭을 벌이던 전임 김익렬 대령 대신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9연대장으로 투입됐다. 박 대령은 부임 후 40여일간 중산간 지역 초토화 작전을 벌여 마을을 불태우고 제주도민 5000여명을 체포해 해안가로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 또는 행방불명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이 공적을 근거로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 4월 4·3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학살 책임자들을 단죄하지 못해 5·18계엄 학살과 12·3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며 국가 폭력의 공소시효 배제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이재명 정부가 박 대령을 유공자로 등록했으니 “유공자 인정 증서에서 이 대통령 이름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는 유족들의 분노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난 10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가 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묘사하고 박 대령을 미화해 논란을 빚은 터다. 이 영화와 박 대령 유족들의 유공자 등록 신청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들이 의도한 대로 왜곡된 역사를 공식 승인해준 꼴이다. 보훈부는 10일 유공자 승인과정에서 검토가 부족했다고 사과하면서도, 현 제도 하에선 무공훈장 취소 없이는 등록 취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어처구니 없다. 제도 탓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끝낼 일인가.
정부는 관련법을 재개정해서라도 유공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 대령에 대한 서훈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 이미 전두환·노태우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은 이들의 서훈을 취소한 전례도 있다. 국민을 학살한 이들이 국가 포상을 받고 영웅화되는 일을 방치해선 안된다.
김오키 감독의 <하나, 둘, 셋 러브> 촬영이 끝났다. 뒤풀이 다음날 아침, 영화에 출연한 ‘충길’은 동료 배우 ‘현경’을 따로 불러낸다. 현경은 용건을 물었을 뿐인데 충길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한다. “누나가 내 말에 참 잘 웃어줬다”는 둥 쓸데없는 말이 길다. 현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다가 묻는다. “오해한 거야? 고백한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는 17일 개봉하는 <고백하지마>는 충길의 갑작스러운 ‘고백 공격’으로 시작한다. 두서가 없는 충길의 말이 지나치게 날것이라고 느껴진다면 맞게 봤다. 카메라를 붙박아두고 두 사람의 대화만으로 길게 끌어간 이 고백 공방전은 100% 즉흥으로 촬영됐다.
실제 영화는 <하나, 둘, 셋 러브>의 촬영이 비로 인해 무산된 날 우연히 시작됐다. ‘아까우니 뭐라도 찍어볼까?’라는 마음이었다. 재미 삼아 켠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배우 류현경도 몰랐다. 감독 겸 배우 김충길이 ENA <나는 솔로>에서 볼 법한 고백을 해올 줄은.
“개봉까지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고백하지마>의 연출을 맡은 배우 겸 감독 류현경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말했다. 그는 이번 영화 개봉을 위해 1인 배급사 ‘류네’를 만들어 직접 영화를 배급했다. 심의 등급을 받고, 상영용 영화 파일(DCP)로 변환하고, 독립 영화관 등에 메일을 보내는 일까지 혼자 도맡아 했다. “밤새도록 파일 정리하고, 메일 보내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촬영할 때에는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영화”가 될 거로 생각했다. 그만큼 놀이처럼 자유롭게 찍었다.충길의 고백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황을 설정하되, 대본을 쓰지 않았다. 류현경은 애드리브로 대화를 채우며 “의외성에서 오는 재미를 느꼈다”고 했다. 영화에는 부산 옷가게 직원 등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 출연자가 조연으로 다수 등장하는데, 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맞받아서 놀라기도 했다.
배급을 고민하게 된 건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영화를 선보인 다음부터였다. 류현경은 “관객들이 많이 웃어주시는 걸 보고, 극장에서 틀어도 되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이후 올해 4월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부터 ‘혼자 개봉해보면 어떠냐’는 조언을 듣고서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촬영하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개봉)까지가 영화를 만드는 일이구나’ 싶더라”고 했다.
사실 아역배우로 활동하던 어린 시절부터 류현경에게는 연출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중학교 때 비디오반에서 <불협화음>이라는 단편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출연했죠.” 이후에도 한양대 연극영화과에서 연출을 전공하며 단편을 여러 편 찍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자신이 출연한 촬영본을 편집하는 일은 그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다”고 한다.
내년에는 유튜버 곽튜브와 함께 영화를 만들 계획이다. “영화배우가 되고 싶은 유튜버와 유튜버를 하고 싶은 영화배우의 이야기를 찍기로 했어요.” 이 작품은 <고백하지마>처럼 상황 정도만 설정하고 진행할 생각이다. 한편 직접 쓴 또 다른 시나리오도 제작을 논의 중이다.
류현경은 한국 독립 영화를 배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극장에 영화를 걸기조차 힘든 요즘이잖아요. 숨겨진 좋은 한국 영화가 많이 발견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물론 제게 의뢰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려 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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