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가설플러스에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립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선택
고객사(상호)
회사전화
- -
신청자(이름)
황준영
직위
이메일
sdjsadsd@naver.com
휴대전화
- -
제목
웹사이트 마케팅 [포토뉴스]“수도권 쓰레기, 발생지서 처리하라”
내용
웹사이트 마케팅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수도권 쓰레기, 충북 민간시설 전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최종 납부 시한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4일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과징금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라며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34년째 표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졸속 변경’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해 대대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북 시민·환경단체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책임 공방 속에서 기존 기본계획이 급하게 손질됐다”며 “그 과정에서 개발 전략과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밝혔다. 당시 계획 변경이 새만금 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기존 계획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현 개발 방식의 한계를 직접 언급한 것이 이번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민자 중심 구상과 불명확한 사업 우선순위 등을 지적하며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투입을 포함한 속도감 있는 추진도 주문했다.
실제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기본계획은 흔들렸다.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는 ‘전북 책임론’을 앞세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78%나 삭감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빅픽처를 그리겠다”며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을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2021년 기본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후 잼버리를 거치며 기본계획이 다시 수정됐지만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과 중장기 개발 로드맵은 약화됐고, 변경 절차에 대한 공론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새만금개발청도 기존 구상의 한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김의겸 청장은 “애초 도민 기대 수준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며 “실행 가능한 구역과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안)과 관련해 ‘찾아가는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15일 군산을 시작으로 김제·부안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중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6년 2월 최종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AI 기반 신산업 도시 구상이 실현되려면 책임 전가성을 바로잡고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