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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산분할 [하승우의 풀뿌리]부패의 고리 끊어야 내란이 끝난다 |
| 내용 | 재산분할 지난 12월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날’이었다. 이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년 동안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던 공공기관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내 편 봐주기가 일상화된 관료조직에서 적발된 기관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지 의문이다. 또 현재 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 국민권익위는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내란의 원인도 부패였다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그 회계사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상황도 비슷하다. 감사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감사권을 남용해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기관의 정당성이 부정되었다. 운영쇄신TF가 발족해서 활동했지만 자신들의 업무추진비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감사원이 쇄신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최근 5년간 어렵게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국민감사 120건 중 11.6%인 14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말이다. 운영쇄신 정도로는 감사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관의 장이나 소수 핵심 인사들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정기관 공무원들이 내부 문제에 침묵해 왔다는 점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다.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불의에 침묵한다면 그런 기관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요구하고 권력의 부패를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은 기관의 오작동이 아니라 심각한 결함으로 봐야 한다.
작년 말에 시작된 내란 사태의 중심에도 부패가 있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윤석열, 김건희와 그들을 둘러싼 여러 인물의 비리가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뇌물을 받고 주요한 공직을 사사로이 거래하며 권력을 사유화했던 인물들이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기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심지어 그 와중에 통일교와 신천지, 전광훈 같은 종교세력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정도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무너진 셈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그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이 대통령실에 공직을 사사로이 청탁하고 공직과 사적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청탁을 받았다. 주요 정치인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고, 통일교의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번지고 있다. 특검이 공수처를 수사하고 경찰이 특검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우리보다 더 많이 부패했다는 상대적 진실은 불신하는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모든 부패를 근절하지 못하더라도 주요 공직에서만이라도 부패의 가능성을 줄여야 하고, 부패한 공직자를 합당하게 처벌할 뿐 아니라 그런 부패가 반복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은 사문화된 헌법 조항이다.
시민권력으로 새살을 채워야
2016년 이후 무력화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가 실시되면 부패가 좀 줄어들까? 아니다. 단순히 사정기관이 늘어난다고 부패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사정기관 내 또는 사정기관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관의 목적이 정당해도 그 기관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누가 봐도 의문을 품지 않을 사람들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을 채우고 두 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옴부즈만 등 여러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은 반부패 제도들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외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부패한 구조를 바꿀 수 있다.
단순히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리에 건강한 권력으로 새살을 채워야 한다. 권력의 정당성은 시민에게서 나오기에 그 건강함은 시민들의 참여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부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개방형 직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부 카르텔을 깨고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
부패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내란이 일어나기 어렵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3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원주지역의 한 청년회가 주관한 마을 관광 행사 참석자 33명에게 원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명의로 9만6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영화같이 극비리에 국경을 빠져나와 노르웨이 땅을 밟기까지, 미국 민간 구조대의 숨겨진 작전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BS뉴스는 이번 작전을 비밀리에 지휘한 ‘보이지 않는 손’은 미국 특수부대 출신 전투 베테랑 브라이언 스턴이 이끄는 민간 탈출·구조 조직 ‘그레이 불’이라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탬파에 본부를 둔 이 조직은 스턴을 포함해 전직 특수작전·정보요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레이 불은 마차도의 육상·해상 탈출을 책임졌으며, 작전은 지난 5일 밤 스턴이 과거 정보기관 동료로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중요한 ‘패키지’를 빼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스턴은 구조 대상이 ‘여성’이라는 말만 듣고도 바로 마차도일 것이라 직감했으며, 자신의 경력 중 가장 위험한 작전이 되리라는 것도 알아챘다고 했다. 그는 WSJ에 “모두가 마차도의 얼굴을 알고 있다. 그녀를 이동시키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을 이동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1년 가까이 마두로 정권의 탄압을 피해 은신해왔고 노벨상 시상식 참석을 위한 이번 탈출 역시 극비리에 진행됐다. 그는 육지를 빠져나온 뒤 해상의 특정 지점에서 스턴과 접선했고, 약 13~14시간 항해해 비공개 장소로 이동한 뒤 오슬로행 비행기를 탔다.
가장 긴박한 순간은 밤바다에서 마차도가 구조팀의 배에 오르는 장면이었다. 구름 낀 하늘에 달빛도 거의 없고 배들도 불을 끄고 이동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진행됐기 때문이다. 스턴은 CBS에 “우리 팀도, 마차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었다. 그녀는 몹시 추운 상태였지만 동시에 매우 기뻐하고 흥분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작전의 코드명은 ‘오퍼레이션 골든 다이너마이트’였다. 다이너마이트 발명가이자 노벨상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그레이 불은 마차도 탈출을 위해 항공기·헬기 구조부터 가이아나·콜롬비아 경유 탈출까지 최소 9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동시에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마차도가 이미 유럽에 있다”, “콜롬비아행 차량에 탔다”, “미군 항공편에 숨어 탔다” 등 여러 가짜 소문을 의도적으로 흘렸다.
직접 작전에 참여한 인원은 약 20명이지만 정보 제공·통역·물류 등 다양한 역할을 더하면 훨씬 많은 인력이 관여했다. 미국 정부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나 오인 사격 등 충돌을 피하려고 그레이 불과 미군이 비공식적으로 상황을 공유했다고 스턴은 밝혔다.
스턴은 2021년 그레이 불을 설립해 아프가니스탄부터 가자지구까지 전쟁 지역에서 민간인 탈출 작전을 수행해왔다. 그는 “수백 건의 구조 작전 중 마차도 작전이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보람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 작전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여성의 생명을 구한 일”이라고 했다. 용인강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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