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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민중가요 무단 게재”…탄핵 광장 다룬 책 고소당해
내용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민중가요 등의 제목과 가사를 동의 없이 사용한 작가와 출판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중가요 가수를 비롯한 창작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최근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책(사진)을 낸 작가 A씨와 출판사 대표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지민주씨는 지난 8일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지씨는 두 사람이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내면서 지씨가 부른 민중가요 ‘세상에 지지 말아요’의 전문을 담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책 목차를 보면 ‘세상에 지지 말아요’란 문장은 책 전체 제목뿐 아니라 중간 제목으로도 쓰였다. 이 노래의 가사도 소제목으로 사용됐다. ‘바위처럼’(꽃다지),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민중가요의 제목과 가사,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데이식스), ‘우리의 꿈’(코요태), ‘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 등 대중가요 제목과 가사도 사용됐다. A씨와 출판사는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지난달 24일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발간했다. 지씨는 책이 발간된 후에야 자신의 노래 제목이 책 제목으로 쓰였고, 가사가 책에 담겼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출판사 측에 저작권법 위반에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그제야 지씨 등 곡 저작권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한 출판사와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내기로 지난 5월 계약하고 내년 1월 출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다. 지씨뿐 아니라 곡이 쓰인 다른 민중가요 창작자들도 고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와 노래패 꽃다지, 민중가수 연영석씨 등은 민중가요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성명에는 민중가요가 집회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불리되,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 절차를 거치고, 저작자 표기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창작자들은 “민중가요가 ‘저작권 없는 노래’라고 오해되면서 창작자 권리가 침해되고, 민중음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이용, 저작자 표기 누락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서명엔 이날 오후 3시까지 130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B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번 전화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시의원들의 비위·일탈 논란에 대해 최하위 수위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고, 소수정당 소속 의원에게만 수위를 높인 정황이 드러나 공정성 훼손과 ‘표적 징계’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논란에 연루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공개 사과’와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방의원 징계 4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는 의혹을 받은 전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우자의 직장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한승우 의원(정의당)에게는 ‘공개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관광성 연수 논란의 최용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최용철·김성규·김동헌·이기동·이남숙·장재희·최명권)과 노인회 선거 개입 의혹의 이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공개 경고’가 의결됐다.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징계 절차가 몇 달씩 지연된 끝에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들어 “동료 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윤리특위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뒤집으면서 더욱 증폭됐다. 자문위는 한승우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관광성 연수 논란의 최용철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이를 정반대로 결정했다. 법원의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은 한승우 의원의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에서 ‘공개 사과’로 높아졌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최용철 의원의 징계 수위는 오히려 낮아졌다. 민주당 소속 연루 의원 6명은 자문위 권고대로 공개 경고가 유지됐다. 특히 한승우 의원의 경우 징계 사유가 이미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과 법원의 판단으로 법적 결론이 난 사안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정치적·도의적 책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완화되면서 “같은 사안에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승우 의원은 최근 시정 비리와 예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그는 “법원이 판단을 끝낸 사안을 다시 끌어와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징계를 의결한 윤리특위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도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징계 지연과 맞물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란 속에 윤리특위의 징계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사안별로 판단했다”며 “과거 사례와는 사안의 성격이 달라 징계 수위가 다르게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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