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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에 “정부기관이 사기 당해…선급금 20% 못 넘게 해라”
내용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도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며 공공 조달 과정에서 선급금 60~70%를 지급하는 관행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가 지금까지 낙찰받은 금액이 총 2~3조원 규모라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2조~3조원이면 선급금으로 50%만 줘도 1조원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11일까지 코레일에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 중 30칸을 2년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납품하지 않았다. 또 2023년 11월10일까지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 중 188칸도 미납품했다. 다원시스는 이 같은 미납품 상태에서도 코레일로부터 3차 116량, 2208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계약법상 선급을 지급하게 돼 있다는 국토부 측의 설명에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보통 민간에선 계약금 10% 준다. 70% 줬더니 돈 받아서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내는 일도 상당히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고, 규정을 바꿔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업체가 납품 지연 이력에도 또 입찰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미 납기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냐”며 “결국 국가조달청을 통해 낙찰했을 거 아닌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원시스의 부품 납품 과정을 조사 중이며, 다음주 중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지난달 발생한 가스중독사고로 중태에 빠진 하청 노동자 2명 중 1명이 숨졌다.
15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내 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 유해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50대)가 이날 숨졌다.
A씨는 뇌사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날 오후 2시10분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1시30분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A씨와 또 다른 노동자 1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고 직후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포스코 소속 소방대원 등 4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A씨와 함께 청소를 했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은 중태인 상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날 포스코 포항 본사와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