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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경찰,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내용
정리수납전문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수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향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특검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저희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특검)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상부에서 묵살됐다고 한다”며 “특검은 (민주당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8월에 국민의힘 당사를 탈탈 털겠다고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국회의원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접견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과 법정에서 한 진술 취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궁 주변에서 한복대여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미용행위를 해온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11월 서울시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곳을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제보로 이뤄졌다. 최근들의 외국인의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도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별도의 미용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가게에 다수의 미용도구를 비치한 다음 시간 당 2만원의 한복대여료 외에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든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미용행위를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위생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업소에서 미용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의심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가 결정적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