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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
| 내용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3박4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정국이 일단락됐다.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고 야당이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2차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개정안 표결을 했다.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 통과로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은)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지금 다시 대북 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대치를 이어왔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박4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본회의는 종료됐다.
이번 대치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했거나 여당과 상정에 합의했던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에 올리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대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61년 만에 제지해 논란이 됐다.
여야의 대치는 연말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친 후인 오는 21~22일쯤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추진에 대해 “당 지도부가 최종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약속한 개혁법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최대 현안 과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8대 악법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당연히 국회가 계속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미국에서 별세한 배우 김지미에게 대한민국 문화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충무로 서울영화센터를 찾아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유족 대표에게 전달했다. 고인의 딸 최영숙씨는 현지에서 장례 절차 등을 밟고 있어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최씨는 고인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보고 싶다. 사랑한다”였다고 한국영화인협회를 통해 전했다.
문체부는 “고인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한 시대의 영화 문화를 상징하는 배우였다”며 “한국 영화의 제작 기반 확충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영화 생태계 보호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김지미는 1997년 보관문화훈장,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달 별세한 배우 이순재에게도 사후에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2021년에는 배우 윤여정, 2022년 배우 이정재가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선진적인 생태계 보존·생물다양성 정책으로 이름이 높은 코스타리카에서 영세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선 연료보조금이 남획을 부추기면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기후환경 전문매체인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코스타리카 정부가 영세 어민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산업 연료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투입하고 있는 예산 가운데 일부가 대형 어선과 어획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선박들에 지급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나라가 매년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은 약 1500만달러(약 220억원) 이상이다.
코스타리카는 국토의 25%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생물다양성 정책에 있어 선구적인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동물 판매와 동물을 우리 등에 감금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이 나라의 소도시 쿠리다바트는 세계 최초로 동식물과 곤충 등에 시민권을 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코스타리카는 면적이 한반도의 4분의 1 정도인 5만1100㎢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6%가량이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다.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지난 10년간 연료 보조금을 받은 선박 가운데 108척 이상이 해양보호구역(MPA)에 진입해 밀렵을 하고, 상어 지느러미를 채취하는 등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또 최근 10년 동안 약 6200만달러(약 913억원)의 연료 보조금이 전체의 13% 정도인 대형 어선에 집중됐다. 이들 대형 어선은 상어, 참치 등 어종 자원 고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이들의 장기간 남획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인해 지역 어민 공동체의 생계와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남획이나 불법어획을 저지른 어선뿐 아니라 마약 밀수와 연계된 어선들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수 관련 혐의를 받은 선박 중 51척 이상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미안 마르티네즈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어업연맹 환경보전 담당자는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와 인터뷰에서 “연료가 저렴해지는 것은 (어업)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만든다”면서 “코스타리카의 보조금은 돛새치 개체 수 추정치가 절반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어획량을 두배로 늘리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영세 어민을 위한 보조금이 대형 어선 및 불법조업 선박에까지 재정적 이익을 줌으로써 해양 생물다양성 손실을 촉진하고,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바다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기후변화까지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어족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는 등 해양 생물다양성이 줄어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흡수원인 바다의 탄소 저장량도 빠르게 줄어들게 된다. 참치, 고래 등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대형 포식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탄소 저장량을 감소시키는 일이 된다. 어족 자원 급감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행하는 일인 셈이다.
1948년 해군을 포함한 군대를 폐지한 코스타리카에서 해양경찰만으로는 불법어획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21년 보고서에서 “코스타리카 정부는 효과적으로 선박들을 관리·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스타리카 바다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백새치가 남획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정부는) 참치 어획량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
정부의 어업 분야 보조금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코스타리카만의 일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어업 보조금은 매년 약 350억달러(약 51조5270억원)에 달한다. 유엔 무역개발위원회는 이 가운데 약 220억달러(약 32조3884억원)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어업 활동의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 미국, 중국, 스페인 등이 어업활동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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