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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속보]내란 특검, 추경호·임종득 제외 국힘 의원 전원 불기소
내용
폰테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합편성채널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은 후 “내가 (보고를) 보면서 왜 이게 빠졌지 하는 게 있다. 방송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방미통위) 업무에 안 들어가냐”고 물은 뒤 “위원회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언급조차 왜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방미통위 관계자가 “방송의 내용에 관한 편향, 중립성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말이냐.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여할 수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저희가 하게 돼 있다. 개별 보도와 논평에 관해서는 실무자가 보고드린 대로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1일 우려를 표시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비계획이 고시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되는 개발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대해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이중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이미 적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