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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루치료제구입 ‘테라 사태’ 권도형 15년형 선고 중 판사 “아내에게 감사해야” |
| 내용 | 조루치료제구입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사기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유로 인해 이번 사건은 매우 도전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한다”라는 주문의 결정 배경 설명에 1시간 넘게 할애했다. 권씨 사건을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평가한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 사건을 맡은 초기부터 심리 과정에서 “이례적” “내 재판 경력상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날 현지시간 오전 11시 권씨는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수의를 입고 양손엔 수갑, 몸에는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사연이 소개된 피해자 중 개인적으로 아는 피해자도 있었다면서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가 테라가 달러화와 가치가 고정되도록 하는 ‘테라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5월 테라·루나가 무너졌을 때조차 투자자들에게 “시장 변동을 버티라”라고 말하며 진실을 덮으면서 피해를 확대했다며 그를 믿었던 피해자일수록 피해가 컸다고 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테라 투자자들은 카리스마적인 리더로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이런 극단적인 신뢰를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를 향해 격려 섞인 말도 했다. 그는 권씨가 “모든 비난은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인정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들이 일관되게 권씨를 관대하고 똑똑하며 영감과 비전을 주는 인물로 기술한 것이 양형 판단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 아내 이모씨의 탄원서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하며 “그 편지는 정말로 내 관심을 사로잡았다”며 “당신은 그녀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권씨에게 15년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은 뒤 권씨의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우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면서 “이 일련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직 젊다. 희망을 잃지 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씨는 이에 “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답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간부와 통화하며 ‘대선 개입 시도’로 볼 수 있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통화에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선을 대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28일 통일교 간부 이모씨와 통화하면서 “5년이 괴로워지잖아요”라며 “9일(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 끝나면 회장님(이씨)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한국에 이런 조직 구도, 형태, 그다음에 프로젝트로는 어렵다. 결국 5년 뒤에 다시 우리가 뭔가 영향을 주려면 우리 플랫폼이나 비즈니스나 프로젝트가 다 바뀌어야 돼요”라고 말했다. 조만간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으면 “괴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영향을 줄 방법”을 고민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본부장은 조직을 동원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에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면서 “결국은 내부 지도자들 통해서 그냥 식구들이 움직이는 형태로 가야 하고, 경상도나 이런 데는 큰 무리(가) 없고, 다만 전라도는 평화대사까지는 안 가고 그냥 식구 정도로만 이렇게 내부 단속하면서 소법하는 것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교는 산하에 5개 지역 본부가 있는데 각 지역 조직을 동원해 원하는 후보자 당선에 기여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달 13일에 통일교 주관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행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쪽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그 요구가 실제로 실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밋 행사 참석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두 사람 모두 기소했다. 당초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전달된 금액이 더 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수첩과 통일교 회계장부 등을 근거로 1억원을 특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와의 통화에서 “서밋이 일단 승리하는데 올인했고 그래도 다행히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대화에서 한학자 총재가 “Y(윤석열 전 대통령)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통화에서 여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선을 대고 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본부장과 이씨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들을 언급하며 “나중에 보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선 언급 하지 않았지만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장관은 지난 8월 초쯤 NSC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헌법에 근거해 대외·군사·국내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수립·이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NSC 조직 구성과 역할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NSC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시행령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2·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NSC는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안보 부처의 장관과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총 9명으로 이뤄진다. 상임위원장은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 등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2004년 통일부 장관 시절에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한 경험이 있다.
다만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NSC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계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상임위원회가 사라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하면서 2014년에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담당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됐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NSC 상임위원회에 차관급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NSC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2·3차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통일부 측의 발언권이 약화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 분야 원로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을 조정하기 위해선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나 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열리는 외교·통일부의 업무보고 등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단기렌트가격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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