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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속보] 한·미 관세협상 타결···“관세 15%, 현금 2000억불, 조선 1500억불”
내용
수원강간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불은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협력 1500억불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선 2000억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불과 유사한 구조”라며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불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시 말해 2000억불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안에서 산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불 소위 마스가에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특히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남 거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5분쯤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10여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에게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
A씨 폭력적 행동에 B씨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 7월 헤어지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