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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이름) 황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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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기후대응댐 인근 현직 언론인 등 투기 의심” 지천댐반대위·시민단체 진정
내용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립 검토지역 중 한 곳인 충남 청양·부여 일대(지천댐)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와 개발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지천댐 건설이 추진된 2024년 초중반 시점을 전후로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다수의 토지 취득 사례가 확인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에 접수됐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전국 14곳에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엇갈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후대응댐 재검토 방침에 따라 현재 건설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역에 댐 건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2024년 초 시점이다. 이후 수몰 예상지역에 수상한 토지 취득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책위가 제시한 ‘지천댐 주변 투기 의심 현황’ 자료를 보면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등이 2024년 4~7월 시점에 장평면, 은산면 등지에 토지를 집중 취득한 내역이 확인된다. 토지 매입에 나선 이들 중에는 전직 청양군의원과 현직 언론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지천댐 수몰 예정지인 은산면 용두리 일대에서는 ‘대물변제’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취득한 토지에 나무를 심는 행위 등도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장은 “보상 단가가 높은 구기자나무와 무궁화, 왕대추나무 위주로 식재가 이뤄졌다”며 “특히 왕대추나무는 열매가 커 바람에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상식임에도 투기 의심 지역에서는 노지에 큰 나무를 심은 사례가 많아 투기 목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나무들은 올해 3월쯤부터 식재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산속에 ‘10평 규모 근린생활시설 목적’이라며 조립식 건물을 여러 채 지어 이를 매각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진정서 접수 이후 관계기관이 조사에 착수할 경우 확보된 토지 취득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진정서 제출과 별도로 감사 청구 등 공론화를 위한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가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의 국가교통위원회가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안)’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안)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했다. 2019년 개통한 김포골드라인은 김포한강신도시 양촌역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10개역에 23.6㎞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사업은 7395억원을 들여 양촌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오류역까지 7.04km 구간을 연결하는 내용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양촌역에서 검단오류역까지 평균 이동시간이 30분에서 9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양촌·학인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광역교통 연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는 2026년 하반기 예산 확보를 통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사업은 수도권 서부지역 산업단지 개발과 통행 인구 증가에 대응해 대량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연장 사업이 끝나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 등 3곳으로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유일하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와 정책 체계, 사업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구는 청소년 활동·복지·참여·보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먼저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구립 청소년수련·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파청소년센터에는 전국 최초로 실내 서바이벌 스포츠장을 조성했고 오금청소년센터에는 청소년 특화시설을 설치해 코딩, 팹랩,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해당 시설은 국내 청소년 특화시설 가운데 최초로 미국 MIT ‘국제 팹랩(FAB LAB)’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해에만 8916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대표 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공간 네트워크 ‘또래울’, 청소년 콘텐츠 창작 역량을 키우는 ‘송파 청소년영화제’, 지역 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자치구 유일의 구립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발달 단계에 맞춘 싱인지·성교육 사업을 병행하면서 예방 중심의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청소년 원탁토론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도 보장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도전하고 성장하며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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