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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HTS ‘믿을 건 대법원뿐?’ 트럼프 “상호관세 신속 판단 요청할 것”
내용	웹HT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격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상호관세 정책이 제동이 걸리자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으려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없애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 출연해서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며 “주식 시장을 봐라. 비상사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은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1심 국제무역법원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것은 현재 대법원 이념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기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관세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른 법적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500억달러(약 1200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미국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지난달 여동생과 한국을 방문해 피부과 시술을 받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화제가 됐다. 그는 ‘한국에서 우리가 한 것들’(The Things We Do)이라는 제목과 함께 각종 피부시술을 받는 모습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올렸다. 그의 팔로워는 전세계 3억5000여 만명에 달한다. 단 몇 장의 사진으로 한국의 미용·의료기술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 셈이다. 한국의 미용·의료기술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에 육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에 해당한다. 시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2개국에서 외국인 환자 117만467명이 한국을 찾았다. 이 중 99만9642명이 서울 내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9년(32만284명) 대비 3.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한 해 외국인 환자가 신용카드로 서울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의료비는 총 1조2000억 원에 달했다. 전국 결제액(1조4000억 원)의 85.7%가 서울에서 사용된 것이다.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은 피부과가 66만명(64%)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13만명(12%), 내과통합 8만명(7%)이 뒤를 이었다. 지역은 성형미용 병원이 가장 많이 들어선 강남(37만명)이 가장 많았고, 서초(28만명), 마포(12만명)·중구(12만명), 송파(1만여명) 등 5개 자치구에서 전체 외국인 환자의 92%가 진료를 받았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료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K의료를 이용하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6년 만에 중국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2일 오전 7시쯤 중국 랴오닝성 선양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민영방송 JNN은 이날 선양에서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촬영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JNN은 녹색 바탕에 노란색 줄이 있는 열차 외관이 김 위원장 전용 열차 특징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차 통과 시간도 이날 새벽 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국경을 통과했다는 북한 언론 보도 내용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JNN은 “해당 열차가 통과한 이후 교통 통제와 경비가 해제됐다”며 “김 위원장은 오늘 낮 이후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 관계를 포함한 북한 정세는 평소에도 중대한 관심을 두고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가 이달부터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 절차와 담당 부서 확인, 구비서류 안내 등 복잡한 행정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이를 통해 민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난달 8월까지 2500건의 복합 민원을 상담하며 주민들의 신속한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다만 기존에는 예약 없이 현장 방문만 가능해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구는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기 없이 상담을 받고, 상담관은 사전에 민원 내용을 파악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안내가 가능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 제외) 구청 1층 복합민원상담관실에서 받을 수 있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02-2148-1903)로 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해도 된다. 상담 분야는 행정·법률 용어 해설부터 부동산, 건축, 세무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전 예약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릴리지구입 수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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