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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가격 경실련 “LH, 12년간 여의도 15배 공공택지 매각…장기임대했다면 102만세대 혜택” |
| 내용 | 전세가격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1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팔아 85조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장기공공주택의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는 총 42.3㎢(1281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달한다. 총 매각 금액은 85조원이었다. 공동주택지는 아파트 분양 혹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의미한다.
경실련은 여기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이 기간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지는 총 26.5㎢(802만평)으로,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15.8㎢(479만평) 더 많았다. LH가 신규 개발 택지뿐 아니라 과거에 개발한 택지까지 매각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지 중 10㎢(302만평)는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됐으나 3분의 1가량인 3.5㎢(105만평)가 민간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중 상당수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개발돼,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매각의 63%가 경기·인천 등 아파트 수요가 보장된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 매입이 ‘로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자극돼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려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LH가 총 70조원에 판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이달까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LH의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과 장기 공공 주택 공급 등을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당장 3기 신도시에 조성된 택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명확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택지 매각 중단으로 LH의 재정 건전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임대료가 현실화 돼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와 경찰 비대화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인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10중 통제장치’가 작동 중이고, 국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언론·변호인 등을 통한 수사활동 외부 감시와 통제는 계속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이 말한 경찰에 대한 ‘10중 통제장치’는 수사·송치·불송치 각 단계에서 검사나 사건관계인이 할 수 있는 영장청구, 보완수사요구, 기소, 사건검토,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말한다. 박 본부장은 “향후 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 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보완수사도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실시하는 대신 경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기소가 분리된 뒤 공소 담당 기관의 보완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영장청구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물적 영장청구는 경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랜 경찰의 입장인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후 개헌 논의가 있으면 영장청구권도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을 통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1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총 1억8200만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체류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인정된다. 취업과 관련 없는 어학연수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전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르면서 국내에 있는 가족이 대리로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해 실업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출입국 정보를 기반으로 해외 체류 중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이들을 선별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 상반기 특별점검 때와 비교하면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40명(56.3%)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7300만원(73.2%)이 늘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2회 이상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이라며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 봉안당이 소유권 분쟁과 부분 폐쇄로 정상 운영이 중단되면서 유족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8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들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허가·감독 부실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직접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자임 유가족협의회는 1일 전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고인의 안식처를 돈벌이 수단으로 내몬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전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유골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왜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유골 보호와 추모권 회복, 허가·경매 과정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추모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정기적인 유가족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자임추모공원은 2011년 비영리 종교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봉안당 설치 신고를 거쳐 운영됐다. 그러나 2019년 법인 기본재산인 봉안시설 8개가 강제 경매에 넘어가면서 지난해 6월 소유권 일부가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설 소유와 유골 관리 책임이 이원화됐고 지난 5월 일부 봉안당이 폐쇄되면서 추모 시간이 제한되는 등 유족 불안이 커졌다.
영취산은 봉안당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전북도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허했다. 이에 영취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 봉안 시설 관리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올 상반기 봉안당을 폐쇄했다. 이후 유족의 거센 반발로 문을 다시 열었으나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시 30분∼4시로 일반 장사시설(오전 9시∼오후 6시)보다 짧아 추모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영취산 측은 “2019년부터 봉안당 경매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자임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이어왔다”며 자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자임은 “적법하게 분양했으며 유족에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도는 “유가족의 유골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추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주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족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행정이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유족들은 매일 전북도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와 근조 화환 설치 등을 이어가며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있다.
인천에서 10월 한 달간 1~2만원을 내야 볼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과 프로축구인 K-리그를 1000원으로 볼 수 있다.
인천시는 다음달을 ‘대시민 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천원 문화티켓’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천원 문화티켓은 공연,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시민 누구나 1000원에 즐길 수 있다. 천원 문화티켓은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아동센터 및 양육시설 아동 등 문화 소외계층 54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공연과 K리그 축구경기 관람, 시티투어버스·월미바다열차 탑승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술공연은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예매 방식으로, 1800명의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예술회관에서 1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시립합창단의 기획연주회와 10월 23~24일 오전 10시 30분 어린이 명작무대 ‘산초와 돈키호테’, 10월 15일 오후 7시 30분 아트센터인천에서 열릴 시민의날 음악회, 같은 날 트라이보올에서 열릴 한국무용 ‘조금만 바꿔볼까’ 등이다. 각 공연 입장료는 1~2만원이다.
10월 26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인천유나이티드와 경남 FC 경기도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대상은 13~18세의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10월 22일 온라인 예매하면 된다. K리그 청소년 입장료는 1만3000원이다.
또 북한이탈주민 300명에게 인천 시티투어버스를 1000원에 탑승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양육시설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월미바다열차 탑승 기회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시행에 이어 내년 5월 가정의 달과 10월 시민의 날을 연계해 연 2회 정례적으로 ‘천원 문화티켓’을 발행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 문화티켓사업은 시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인천시만의 시민 체감도 높은 문화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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