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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포토샵 ‘주민 동의’ 높이려 무더기 위장전입?···광주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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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포토샵 광주시가 건립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광주광산경찰서는 소각장 건립 후보지 인근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한 주민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각장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 광산구 삼거동의 한 의료시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신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거동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진행한 공모를 통해 ‘광역소각장 최적 후보지’로 확정됐다. 소각장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 인근 300m내에 사는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삼거동 후보지는 88가구 중 48가구(54.5%)의 가구주가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각장 건립에 찬성했던 12명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주민 동의서’의 효력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제출 전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입신고를 했다.
이들은 “소각장이 건립되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주소지를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은 할 수 없다. 소각시설 간접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편의시설 설치 등만 지원할 수 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324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 650t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최종 입지를 결정해 고시하기로 했지만 이번 위장전입 사태로 입지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삼도동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진행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소각장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광주시는 “12명의 위장전입 가구를 제외하면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면서 “삼도동 후보지 자격 여부를 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떠난 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연료 엔진 연구소를 방문해 신형 ICBM ‘화성-20형’ 개발을 시사했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전략무기 고도화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1일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 해당 연구소를 방문해 탄소섬유 복합 재료 연구분야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를 제작하고 지난 2년간 8차례에 걸치는 지상 분출 시험”을 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 결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문화된 계열 생산 토대 구축 문제”를 협의했다.
통신은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 발동기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킬로뉴턴)으로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9’형 계열들과 다음 세대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략미싸일 무력의 강화와 능력 확대에서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연구원들을 치하하며 “높은 급의 국가 표창을 수여”할 것을 제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고자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 신형 ICBM 개발 추진 행보를 통해 대미 억제력을 선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만들어진 중요 군수기업소의 미사일 종합 생산 공정 현장을 점검한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현대화된 생산 공정이 확립”됐다며 “국가적인 미싸일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장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최선희 외무상 등 노동당과 정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했다.
경기도와 네이버가 기후행동 실천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네이버 ESG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3일 성남시 소재 네이버 1784 본사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는 종이 우편물 대신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연계해 전자문서로 우편물을 받으면 리워드를 지급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기후행동 리워드를 네이버 해피빈으로 전환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어플리케이션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누적 가입자 150만명을 달성했다.
기후행동 앱을 활용하는 도민들은 다회용기 사용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행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이 가능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1420만 도민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기후 대응에 있어서 경기RE100이나 기후펀드, 기후위성, 기후보험 등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GS건설이 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사고 현장의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특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로 이날 사과문을 배포하고 “이번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설사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어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며 “사태 수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GS건설은 “현재 해당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전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사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GS건설은 “안전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사고를 왜 막지 못했는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안전관리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짚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