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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정은, 시진핑·푸틴과 함께 톈안먼 성루 올랐다…66년만에 북·중·러 정상 한자리 |
| 내용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스시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참관하며 북·중·러 정상으로 66년 만에 한자리에 섰다. 이 장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이 주도하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열병식은 북·중·러가 결집해 그간 미국 중심이었던 세력 균형을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26개국 정상이 참여한 전승절 행사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톈안먼 광장에서 열렸다. 시 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59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소 정상회담 이후 66년 만이며 탈냉전 이후 최초다. 김 위원장이 양자 외교가 아닌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것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특별 예우를 받았다. 공식 행사 전에 정상 기념촬영에서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옆자리에 섰다. 외빈들이 성루로 오를 때는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이 나란히 맨 앞줄에 서서 대열에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이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오찬 리셉션에 참여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같은 차로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북·러 양자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우크라이나 전장 파병에 감사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을 통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과시하게 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북·중·러 연대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3국은 냉전 시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했지만 중·소 국경분쟁, 냉전 해체, 북한의 핵 개발 등을 거치면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했고 때때로 대립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 지지하며 러시아와 가까워질 때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며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반미를 매개로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중·러 연대가 가능해졌다.
중국은 이날 열병식에서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저궤도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HQ-29,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61, 괌까지 겨냥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리는 DF-26D 미사일 등을 선보였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세계가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평화와 국제질서의 수호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시 자택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A씨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도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수차례 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당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페이스메이커’ 이재명표 후속 메시지·비전 기대안보리 의장 자격, AI 주제 ‘공개토의’ 주재…한국 대통령 최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취임 후 두 번째 서는 다자 외교 무대로, 최근 북·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며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르는 이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약 15분간 기조연설을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꾸준히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의제로 올랐고,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후속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를 이 대통령식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오르는 방미 길이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유엔총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이라 일각에선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정상이 이미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만큼 정식 회담은 아니어도 짧은 환담이나 약식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유엔총회 참석이 유력해 한·일 정상 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면서 북·중·러 밀착이 과시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도 직접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24일에는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공개토의 주제는 보통 의장국이 선정한다. 강 대변인은 AI를 토의 주제로 꼽은 데 대해 “미래의 먹거리, 중요 산업, 학업을 통한 인재 양산 분야로도 (AI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정했다”며 “영국·미국 같은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이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다가 지난 6월3일 21대 대선 후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언급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한다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 봉안당이 소유권 분쟁과 부분 폐쇄로 정상 운영이 중단되면서 유족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8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들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허가·감독 부실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직접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자임 유가족협의회는 1일 전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고인의 안식처를 돈벌이 수단으로 내몬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전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유골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왜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유골 보호와 추모권 회복, 허가·경매 과정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추모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정기적인 유가족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자임추모공원은 2011년 비영리 종교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봉안당 설치 신고를 거쳐 운영됐다. 그러나 2019년 법인 기본재산인 봉안시설 8개가 강제 경매에 넘어가면서 지난해 6월 소유권 일부가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설 소유와 유골 관리 책임이 이원화됐고 지난 5월 일부 봉안당이 폐쇄되면서 추모 시간이 제한되는 등 유족 불안이 커졌다.
영취산은 봉안당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전북도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허했다. 이에 영취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 봉안 시설 관리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올 상반기 봉안당을 폐쇄했다. 이후 유족의 거센 반발로 문을 다시 열었으나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시 30분∼4시로 일반 장사시설(오전 9시∼오후 6시)보다 짧아 추모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영취산 측은 “2019년부터 봉안당 경매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자임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이어왔다”며 자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자임은 “적법하게 분양했으며 유족에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도는 “유가족의 유골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추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주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족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행정이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유족들은 매일 전북도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와 근조 화환 설치 등을 이어가며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있다. 레플리카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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