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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전세 “2029년 아동수당 11세까지 확대…K-패스 가입자는 500만명” |
| 내용 | 부동산전세 정부가 2029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만 11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K-패스’ 가입자도 현재 두 배 수준인 500만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표로 본 2029년 모습’을 공개했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29년까지 11세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7세에서 8세로 상향했다. 이에 대상자도 49만7000명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매년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세씩 올리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기본 월 10만원이며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2만원이 더 지급된다.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K-패스 가입자 수도 현재 246만명에서 2029년 500만명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 K-패스 정액권과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이용자 폭을 넓힐 계획이다. 현재 110만개인 노인 일자리는 내년 115만개까지 늘리고, 2029년에는 125만개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지원 주체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9년까지 세계대학평가 200위권 내의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 분야 전공에서 총 3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첨단산업 인재앙셩 부트캠프(단기집중 프로그램) 수료인원을 올해 4550명에서 2029년 누적 3만4590명으로 늘린다.
‘첨단 군대 전환’을 위한 계획도 담겼다. 군 급식단가는 하루 1만3000원 수준에서 2029년 1만4000원 수준으로 올린다. 장병 인공지능(AI) 소양 교육도 2029년까지 전 장병(47만명)이 이수하도록 지원한다.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올해 29.1%에서 2029년까지 30.4%로 확대한다. 방위력 개선비는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개발 비용을 말한다.
한류 문화 확산도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 규모를 2023년 154조원 수준에서 2029년 215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 수백명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과 군용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로 출동해 시민들과 대치했던 군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선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수방사 35특임대는 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다. 김 소령과 박 중령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12·3 불법계엄 당시 각각 국회에 투입됐다.
이날 법정에 선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들에게 협박·폭행당했다’고 말했다. 김 소령은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고 출동했는데, 담장만 넘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시민들 사이로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소령은 “처음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인들과의 대치가 있고, 출입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처럼 보였다”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하자 조성현 단장이 ‘출입 통로를 만들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원이나 특전사가 들어가고 나올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군인들의 강제 진압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수였던 시민들이 군인들을 위협했다는 증언을 끌어내려 애썼다. 위현석 변호사가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계엄 해제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증인이나 부대원들이 누구에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적 있느냐” 등을 묻자 김 소령은 모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군인들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멀리하라고 배운다. 인원을 강압적으로, 물리력으로 막지 말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통행이 가로막히자, 오히려 시민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김 소령은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입하려는 도중에 시민들이 군인에게 욕설하며 옷을 잡고, 팔다리를 끌어냈죠”라고 묻자, 김 소령은 “네”라고 답했다.
김 소령은 “(군인을 향한 시민들의) 욕설이 정말 수위가 높았고, 저희 팔다리를 잡고 쓰레기를 내던지듯이 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국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일부 폭행과 몸싸움이 있었다. 사람들이 저희에게 뛰어와 부딪치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상부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기본 가치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죽어라’ ‘너희는 생각이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도, “분노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소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저희 군인은 ‘계엄’에 대해 위급 상황이면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통제받는다는 거부감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국회 진입) 명령과 시민 생각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동료들이 다칠까 봐 걱정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분노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절대 시민을 해치거나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2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김 소령 등이 현장지휘관으로 직접 나서서 ‘계엄의 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군 상부 조직은 체계 없이 움직였다. 지난 2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열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해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성욱 대령도 노 전 사령관에게 지난해 10월 초에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이 “대량 탈북 징후가 있으니까 군 요원을 추려달라”고 했고, 이에 정 대령이 관련 명단을 적어 보고했다는 것이다.
정 대령은 당시 해외 공작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요원 명단을 상관에게 보냈다. 10월 말에 정 대령이 복귀하자, 문 전 사령관은 그를 공작원 요직에 내정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 노 전 사령관에게 해당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검찰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특수요원 명단을 넘겨도 되느냐”고 묻자, 정 대령은 “(그래도) 전 사령관인데 그 정도일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하다가 ‘이 정도만 알려줘도 되겠다’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불면의 밤에 시인은 거울 속 달을 보고 있고, 달은 “수백만 킬로미터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달은 한없다. 달은 무수히 많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올려다보고 있으므로. 수많은 물웅덩이와 강물 위에 뜨고 있으므로. 시인이 본 거울 속에 비친 “뒤집힌 세상”에서는 “왼쪽이 항상 오른쪽”이다. “그림자가 진짜 몸”이다. 나는 허상이고, 내가 본 모든 것들도 다 뒤집혀 있다. 이런 존재론적 불안 속에서도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는 뒤집힌 세상에서도, 당신이 나를 간절히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므로 모든 세상이 거울 속에 여러 겹으로 나타나듯이. 그렇게 거울 속으로 흘러가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 시인은 잠 못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면이 아닌 뒷면이거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어두운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 달을 거울 속에서 꺼내 보는, 불안에 잠식당한 사람들에게 시인은 “걱정 따위는 거미줄”로 꽁꽁 싸서 깊고 깊은 “우물에 처박아 버리”라고 말한다.
“박찬욱, 현존 가장 우아한 감독”이병헌에겐 “슬랩스틱의 달인”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13년 만의 베니스 트로피 기대감
박찬욱 감독의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어쩔수가없다>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월드 프리미어 상영 후 9분 가까이 기립 박수를 받았다. “섬뜩할 정도로 재미있다” “올해의 <기생충>이다” 등 외신의 호평도 잇따랐다. 박 감독이 올해 베니스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어쩔수가없다>는 영화제 황금 시간인 금요일(29일) 밤 살라 그란데 극장에서 세계 첫 공식 상영회를 열었다. 상영 10분 전 박 감독과 배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등이 레드카펫에 등장하자 뜨거운 환호가 나왔다.
일부 관객들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프론트맨’으로 잘 알려진 이병헌을 보고 “리(Lee)!”라고 부르며 열광했다. 개인 사진전을 연 적도 있는 박 감독은 카메라를 들고 직접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제작 총괄을 맡은 이미경 CJ 부회장도 시사회에 참석했다.
영화는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덜컥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블랙 코미디물이다.
관객들은 모순적인 코미디 장면에는 웃음을, 실직의 고통을 묘사한 장면에서는 탄식을 아끼지 않았다. 139분의 영화가 끝나고 크레디트가 올라가자 1032석을 가득 메운 이들은 9분가량 기립 박수를 보냈다.
<어쩔수가없다>는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소설 <액스>(1997)를 원작으로 한다. 그리스 출신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원작 판권을 사들여 <액스,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2005)를 만든 바 있다. 20년 전 <액스>를 읽고 감명받은 박 감독은 2009년 영화 <박쥐>로 찾은 칸국제영화제에서 가브라스 감독 부부를 만나 리메이크 허락을 받았다.
박 감독은 상영에 앞선 공식 기자회견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이 고용 불안정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이 이야기를 주위에 들려주면) 어느 시기든, 어느 나라에서 왔든 공감되고 시의적절하다는 반응이 돌아왔기에 20년 동안 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박 감독은 30일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가브라스 가족과 프랑스 파리에서 극장을 빌려 시사를 했다”며 “그분들도 좋아해 주셨고, 저도 2009년부터 시작된 인연이 결실을 보게 된 데 눈물이 날 만큼 감개무량하더라”는 소회를 전했다.
영화는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100%를 기록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박찬욱은 현존하는 가장 우아한 감독일지도 모른다”고 했고, 영국 가디언은 “박찬욱의 최고작은 아닐지라도 현재까지 공개된 베니스 경쟁작 중 최고”라고 했다. 주연을 맡은 이병헌에게도 “놀라운 슬랩스틱 달인으로 마스 미켈센과 버스터 키튼의 존재감을 합쳐놓은 듯하다”(데드라인)는 찬사가 이어졌다.
황금사자상을 놓고 겨룰 올해 경쟁 부문 초청작은 21편이다.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조지 클루니 주연의 노아 바움벡 감독 신작 <제이 캘리>,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프랑켄슈타인> 등 경쟁작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다. 특히 <프랑켄슈타인>은 30일 상영이 끝난 후 15분간 기립 박수를 받았다.
2012년 고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뒤 한국 영화가 베니스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은 13년 만이다. 박 감독의 작품이 베니스 경쟁 부문에 초청된 건 <친절한 금자씨> 이후 20년 만이다. 결과는 6일 폐막식과 함께 진행하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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